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직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 대북 정책을 지속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재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외교도 동맹인 한국, 일본을 배제한 채 이뤄져선 안 되며, 그럴 경우 어렵게 쌓아 올린 미한일 3각 공조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당의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리처드 롤리스 전 부차관) 지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요. 양당이 대북 접근법에 대해 훨씬 더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면 지금과 거의 동일하겠죠.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리 많은 일을 하진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새 돌파구나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분명해졌으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긴장 고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을 겨냥한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차기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북한이 몇 주 안에 그러한 중대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심을 끌고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게 하려고요.
진행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 플라이츠 부소장께서 요직에 재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면담했을 때도 배석하셨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북핵 동결’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까요? 언론에서 시사한 것처럼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짜라는 걸까요?
프레드 플라이츠 전 실장) 트럼프 정부에 누가 기용될지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선행돼야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말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트럼프식 대북 접근 중 구체적 제안을 말할 순 없지만 그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바이든 정부가 거리를 둔 부분이죠. 저는 차기 정부가 출범 즉시 북한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막기 위해서죠. 바이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한국과 관계 구축 노력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관 정책’ 끝에 나온 반응적 대응이죠. 새로운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해 ‘방관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정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플라이츠 전 실장)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 번 정상회담을 하고자 했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그러지 못했죠. 그가 2019년 중단한 부분에서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롤리스 전 차관) 플라이츠 부소장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과 다시 관여해야 합니다. 과거엔 다시 대화하면 어떤 유형의 합의를 할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전엔 북한 측, 특히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 접촉할 때 참모들은 그 맥락과 기대치를 설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플라이츠 부소장이 참모가 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지난번 미북 정상회담 당시 기대치가 다소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측이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 관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기용될지,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그의 발언, 행동, 합의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할지가 관건입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애를 쓰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의 러시아 공급을 중단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번 시도 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해 김정은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북한 비핵화’는 무엇입니까? 사업가적인 판단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여깁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김정은을 칭찬하고 친분을 언급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략일 뿐입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이견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제 상관이었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개념을 택할지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정책 마련을 도울 매우 강력한 보좌진이 포진하게 될 것이라는 롤리스 전 부차관 말에 동의합니다.
진행자)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약 1주일 전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보다 거래를 더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정은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평양 방문을 초청할 것이라고도 했죠.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쉬운 상대로 여길까요?
롤리스 전 차관)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트럼프 퇴임 이후가 되겠죠.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두 가지 부문에 전념했기 때문이죠. 첫째, 그는 미국 본토 위협 역량이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앞서 저는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고 했죠. 그 도발은 미국을 겨냥할 것입니다. ICMB 추가 시험, 혹은 전략무기 진전을 과시할 시험이 될 수 있죠. 둘째, 그는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시적인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했죠. 그가 이전 관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직접 접촉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해 놓고 아마도 새로운 거래를 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비핵화가 아닌 것을 비핵화라고 우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도울 적절한 보좌진을 갖췄는지에 달렸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핵동결이나 군축 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바이든 정부 관리들의 논리는 비핵화의 긴 과정 속에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에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에 불신을 심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중간 단계’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교차점이 있습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중간 단계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혼란을 야기했고 김정은이 상처 입었다고 느끼도록 했죠. 특히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그는 아마도 중간 단계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무급 외교관들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기차로 장시간 이동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비핵화였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걸 다시 언급하는 게 흥미롭군요. 이미 몇 년 전에 논의했는데 말이죠.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트럼프의 승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들은 중간 단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트남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합의를 위해 양보하진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오랜 친구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직접 관여에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선 볼튼 전 보좌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직접 관여와 개인적 외교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한 쪽은 북한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롤리스 전 차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라이츠 부소장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해낼 것입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초기 접근법에도 실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빨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북 접촉이라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한국, 일본을 구경꾼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일본을 참여시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공동 당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조성한 관계가 허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한일 3국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핵동결이나 군축 언급이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됩니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단념할까 봐 걱정합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느끼죠. 이런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혹은 확장억제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롤리스 전 차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한국과 일본 모두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계획 수립 시점에는 한국, 일본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이고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을 때 동맹의 틀 밖에서 그렇게 했죠. 따라서 한국이 다시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동맹의 틀에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일 논평 주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감이나 우려도 한몫하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진행자) 북한은 한국을 주적이자 핵 공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핵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확장억제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 2023년 초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솔직히 한국은 자국과 아시아태평양이 홀대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2023년에 미한일 관계의 상당한 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 일본과 훨씬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죠. 저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저는 확장억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 이어질 것입니다.
롤리스 전 차관)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주권적 결정을 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먼저 우리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확장억제가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뒤늦게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고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한다면 한국, 일본에 북한 관련 추가 확신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될 것이지만요.
진행자) 롤리스 부차관께서는 박정희 전 한국 대통령의 비밀 핵무기 개발 시도를 무산시키는데 관여하셨습니다. 저서 ‘핵무기 사냥’에서 바로 그 민감한 내용을 소개하셨고요. 이후 한국의 안보 환경은 훨씬 악화됐고 무엇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죠. 이런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또다시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1970년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지요? NPT 10조는 각 당사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는데요.
롤리스 전 차관) 과거 트럼프 정부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그건 바로 북한 위협을 매우 현실적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역내를 파괴할 능력을 갖췄고 곧 미국 본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 초반에 안정된 핵무기 사용 역량을 갖춘 핵보유국을 상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북한은 그 인정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진행자) 2016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죠. 미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 핵무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추진에 좀 더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플라이츠 전 실장) 그건 2016년에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와 미래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한에 협상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또한 진전이 없으면 중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대화를 원할 것이니까요. 그런 대화가 2025년 초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행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미북 협상에서 김정은을 압박할 카드가 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중국도 압박할 수 있고요.
플라이츠 전 실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은 역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의 광적인 반응도 일으킬 수 있고요. 북한 역시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 들어 미한동맹이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한 협력이 확대됐고 연합훈련도 정상화됐으며 미한일 3각 공조도 강력해졌죠. 바이든 2기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세요?
롤리스 전 차관) 플라이츠 부소장처럼 저도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죠. 바이든 1기 정부가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선이 혼란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간이죠. 여러 부분에서 꽤 훌륭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 발전해 온 만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 주로 한국 지도부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일본과 한국, 특히 한국 지도부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한국을 방어하고 최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싶다면 그 억지력의 일부가 일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이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인들과 얘기할 때 매우 흥미로웠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아니었다면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을 일본 탓으로 돌리죠. 저는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한일 양국 군 통합을 심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2%의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놔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할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한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플라이츠 전 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동맹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동맹 구성원들은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고요. 이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문제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발언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발언을 경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거래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좋은 거래를 위해선 상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한 관계는 매우 강력히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로서 매우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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