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거부권 행사로 부결시킨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재앙적 동맹의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우크라이나도 각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자신은 종종 러시아와 북한 등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악의적 정권의 재앙적인 동맹에 대해 경고해 왔다면서, 바로 이번 일이 그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컬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포탄과 군수품을 보내고 러시아는 국제기구에서 김 씨 정권을 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2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전 세계에 북한과 러시아가 공범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날 발표한 러시아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EU는 이번 성명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 은폐 노력으로 본다며 이것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응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부추겨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반대의 이유로 역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안보리 결의에 채택된 제재 체제는 현재 그 연관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 연합이 북한의 목을 조르는 전례 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튜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28일 정례브리핑)
“오늘 러시아의 행동은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또 오늘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전문가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 제26항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 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 활동 지원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 결의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습니다.

패널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는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돼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