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방중 일정 시작…남중국해·타이완 문제 논의 전망... 우크라, 해외 징집대상자에 영사 업무 중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던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중국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가 경고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중국에 도착했군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이 이날(24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는데요. 그는 26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행자) 작년에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하늘에 중국 정찰 풍선이 나타나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방문 때처럼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두 나라 고위 관리들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내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화상으로 둥쥔 국방부장과 회담하고 양국 군 사이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고위급 관리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러시아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문제가 이번에 우선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고, 또 러시아군을 재무장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무역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고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돈을 대줌으로써 불길을 부채질한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진행자)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에 무슨 말을 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중동 지역 안에서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써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 타이완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도 빼놓을 수 있는 의제라고 할 수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블링컨 장관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그간 해당 수역 안에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점점 더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중국이 방해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이 23일 80억 달러 규모의 인도태평양 지원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안에 타이완지원안도 들어갔는데요. 이에 관해 중국과 타이완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사무판공실은 24일 미국의 기금 지원이 타이완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24일)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상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궈정 타이완 국방장관은 훈련이나 장비같이 기금을 사용할 부문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점점 더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수출 제한 강화가 중국인들의 개발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신장, 티베트,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는 그간 부적절한 내정 간섭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을 일축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 안에서 큰 사회문제가 된 펜타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을 위한 중국 정부 노력이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싸우는 전선에서 병력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병력 충원을 위한 조처를 했군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해외에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 징집 대상자들을 위한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 대상자들이 새 징집법이 오는 5월 18일에 발효되고 군 등록을 갱신한 뒤에 영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처는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해외에서 영사 업무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새 여권을 받거나 기한이 끝난 여권을 갱신할 수 없고, 결혼증명서 같은 공식 문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현재 해외에 있는 징집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을 인용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인 약 430만 명이 EU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략 86만 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간 징집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수천 명 이상이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

진행자) 출국을 금지했어도 전장에 가지 않으려고 나라 밖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외국에 머무는 것이 시민들의 고국에 대한 의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해외에서 사는 징집 연령에 있는 남성들과 관련해 “공정한”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병력 충원을 위해서 최근 법으로 징집 연령을 낮췄죠?

기자) 네. 법으로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새 징집법은 모든 징집 대상자가 원격이나 대면으로 군 등록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60일 안에 징병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해외에서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는 징집 대상자들은 이 서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 있는 징집 대상자들을 위한 영사 업무 중단이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크이우에 있는 정치분석가인 볼로디미르 페센코 씨는 로이터통신에 이 조처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몇몇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이번 조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네. 병력이 부족하고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이 보류되거나 줄어든 탓에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말 이후 몇몇 지역을 러시아군에 뺏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의회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6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이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전선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정보기관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경고했다고요.

기자)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지난 젤렌 부청장은 24일 자국의 기업인들에게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경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진하거나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의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번 경고는 며칠 전 독일인 3명이 중국에 포섭돼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뒤셀도르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헤르비히와 이나 부부와 토마스란 이름의 독일인이 체포됐는데요. 이들은 중국의 국가안전보위부(MSS)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이들이 독일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위장회사를 운영하면서 민감한 해군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군함의 고성능 엔진과 관련된 기술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고출력 레이저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했고,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또 독일의 의원 보좌관이 중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고요.

기자) 23일에는 유럽의회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라는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이 독일인은 중국 정보기관에 고용돼, 지난 1월 유럽의회에서 협상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독일의 낸시 패저 내무장관은 스파이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에도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이 독일에서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독일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불과 열흘 전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업에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이 장기 전략보다 단기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의 젤렌 부청장 역시 순진하고 낙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민간 기업인지 국영 기관인지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젤렌 부청장은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기업의 뒤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하는 중국 국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며칠 전에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영국 검찰은 22일 영국에 유해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보수당의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적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독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오히려 독일이 중국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조작하고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간첩 혐의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중국이 영국 정보를 훔쳤다는 주장은 조작된 것이고 정치적 희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