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대러 군사 지원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노 코지 일본 방위정책국장이 25일 화상으로 제14차 미한일 안보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3국간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등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3국 훈련 계획에 대한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1년간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three defense officials 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guided by the outcomes of the August 2023 Camp David Summit, hav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ir security cooperation over the past year, particularly through historic collaboration on a real-time DPRK missile warning data sharing mechanism and a multi-year trilateral exercise plan.
They condemned the DPRK's recent diversification of nuclear delivery systems, tests and launches of multiple ballistic missiles, the launch of what the DPRK purports to be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and arms shipments with Russia as clear violations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이어 “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 운반 체계 다각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선박 간 불법 환적, 대러 무기 거래 등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모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 “They urged the DPRK to cease all destabilizing activities immediately. They reaffirmed that a DPRK nuclear test, if conducted,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lso reiterated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the three officials pledged to continue coordination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SCRs.”
특히 “이들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되지 못한 점을 상기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officials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its stated goal of ensuring the DPRK fully complies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SCRs, and affirmed they will redouble their efforts in support of effective UNSCR implementation following Russia's veto blocking the renewal of the mandate of the UN Panel of Experts that monitors implementation of sanctions on the DPRK.”
또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타이완해협의 평화 및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동성명]”They also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he momentum of the new era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dvanced by the Camp David Summit. They agreed to institutionaliz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policy dialogues, including the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TMM),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DTT), and the Trilateral Chiefs of Defense (Tri-CHOD).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진전한 새로운 3국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3국 장관회의(TMM)와 3국 국방장관회의(DTT), 3국 합참의장 회의(Tri-CHOD) 등 3국 안보협력 정책 대화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공약은 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3국 대표는 제15차 미한일 안보회의를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의 국가안보 당국자들과 기관, 군대 간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interactions between an among national security officials and institutions and the militaries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r, high quality trilateral multi domain military exercises, I think, will be a major step forward. In this growing trilateral cooperation, it will certainly enhance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 think it will send a very useful and cautionary signal to North Korea and other potential adversari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증하는 3국 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강화할 것이며, 북한과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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