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한 우주훈련’ 북한 비난에 “방어적 성격…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과 달라”

미 국방부가 미한 우주연합훈련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난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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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미한 우주훈련’ 북한 비난에 “방어적 성격…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과 달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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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위험천만한 우주 군사화 책동’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의 오랜 양자 군사 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Our longstanding bilateral military exercises with the ROK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and are intended to maintain force readiness and preserve regional security. Unlike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related activities, they are not prohibited by an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해당 훈련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역내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우주연합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지난 24일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공군 우주작전대대와 주한미우주군이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처음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공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KFT는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의 임무 수행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지만, 이번 KFT의 경우는 양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등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미한 우주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우주 군사화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우주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핵선제공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우주군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주를 군사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는 현 시기 국제 평화의 주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과 침략적 기도를 감시, 장악할 우주 정찰 기반 능력 제고를 위한 중대한 임무를 계획대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우주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notes that all nations have a right to operate in space. We would note, however, that the DPRK is specifically prohibited from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all purposes, including space launches, and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all actors operating in the space domain, both old and new, to do so in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manner to reduce the risk of misperceptions and miscalculation.”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돼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정찰위성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해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that carries a satellite as a payload versus a, a missile that carries warheads as its payload.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whether it's for a spy satellite or for a missile that's carrying a nuclear warhead.”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체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