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탈취 등의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유관 부처는 물론 각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입니다.
국제적인 사이버, 디지털, 신흥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힌 이 문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국제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해커들을 통해 군사 기술 표적과 학계,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숙련된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수익이 궁극적으로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관련 정부 기관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는 양자 삼자적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한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 동맹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공개 성명을 통해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과는 6G 무선통신 체계의 연구와 개발 등 첨단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첨단기술 회의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디지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지난 6일)
“우리의 강점은 국내적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다수와의 연대에서 옵니다.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기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입니다. 또 최고의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는 ‘기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주권’이 아닌 ‘디지털 연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7일 공개한 ‘미국 사이버 보안 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은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등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악의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