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 가운데 최종 처리된 안건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올해도 연장되지 못했지만, 북러 군사 협력 제재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연말 휴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원의 다음 개회일은 내년 1월 9일로 예정됐습니다.
118대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올해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데다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인해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도 대부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7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인용맹법 등 2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한반도 안건 처리 실적은 약 12%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진전됐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의 진전은 올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올 회기 막바지인 지난달 말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올해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 총 15건입니다.
북러 군사 협력 제재 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의결이 시급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실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반도 관련 입법 기록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만료돼 연장을 위한 의회의 재승인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외교위 계류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류시키고 있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포함한 외교위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한 행정부 내부 문건 접근을 요구하며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은 올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의 관심은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회의 올해 입법 조치는 한반도 특정 법안과 결의안이 아닌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달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2024회계연도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진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미사일방어청에 요구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올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자동 폐기 되지 않고 118대 의회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 등 한반도 안건의 31%인 6건이 의결돼 법률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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