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 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푸틴의 방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시나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이번 방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매우 좋아하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과 수많은 ‘유사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준 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푸틴의 방중은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관계의 심화나 강화와 관련해 어떤 특이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전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역내 3국들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한 3국 협력 가운데 나온 신호란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죠.
진행자) 미국은 중국이 둘 다 가질 순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푸틴이 베이징의 시 주석을 방문하던 때,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중간 정도의 균형 잡힌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들의 북한에 대한 소위‘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에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을 이용했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하지만 세 나라 관계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다른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서방의 동맹 관계와 그 동맹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거래적 관계에 그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서방의 동맹과 같은 깊은 이념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협력하고 공모하면서도요. 그들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진행자)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할까요?
롱 전 차관보) 저는 맥스웰 부대표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의적 관계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복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유리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는 근시일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균형을 맞추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할까요? 아뇨,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역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소자, 다자 간 매력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역내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발전시켜온 좋은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중국도 사방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매력 공세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진행자) 북한이 최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양국 정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정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가 있을까요? 당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 당연히 우려해야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로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제 로켓의 적중률은 약 50%였지만 북한은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걸 제공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북중러 3국 협력은 서방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은 그걸 한국,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전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장기 목표예요.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 금속과 광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중국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중 간 격화된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와 지정학적 태세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롱 전 차관보)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선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관세가 25%에서100%로 인상된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선 말이죠. 그건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그리고 기타 제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에 제약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토류나 광물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건 중국이 역내에 덤핑으로 저가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단 걸 의미합니다. 중국 상품이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가령 한국에서 현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벌여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진행자)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는데요. 왕 부장은 양국 관계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양측 모두 양국 관계에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도전과 어려움은 서로 간의 도전과 어려움 아닐까요?
롱 전 차관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회담 결과를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은 시진핑과 푸틴이 회담을 가진 장소인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몇 차례 연기됐었죠. 그리고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 초청된 건 6년 만에 처음이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회담이 그렇듯 관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적대시하거나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말이죠. 제 생각에 그들은 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4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제가 가정하고 모두가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주 후 다가올 한일중 3자 정상회담의 한도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금지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담이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미중 경쟁과 세계적 대립 속에서 말이죠.
롱 전 차관보) 우선 그들이 회담을 가졌단 사실 자체가 성공이죠. 2019년부터 계속 시도해 왔죠. 회담은 매년 열릴 예정이었죠. 국무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이번 경우엔 회담 자체를 성공으로 여길 만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는 낮춰야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3국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거나 협상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인지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합의한 성명을 내놓는 겁니다. 앞으로 대화할 의제가 6개든, 7개든, 4개든 상관없이요. 이런 회담에서는 꽤 좋은 결과일 겁니다.
진행자)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세에 어느 정도까지 우려를 표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타이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맥스웰 부대표) 복잡한 요소가 많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죠. 중국은 항상 이를 위해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롱 연구원이 외교 관계와 활동과 관련해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부러워합니다. 그게 긍정적 외교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한일 동맹을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일본 내 여론이 바뀔 수 있고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한국은 옳은 것을 옹호해야 합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죠. 물론 경제적 고려 사항과 안보 차원의 고려 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물러설 수 없는 위대한 중견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외교적인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타이완 국민은 자결권이 있다고 말하는 선언이요. 그건 독립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은 타이완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타이완 비상사태는 다른 얘깁니다. 한국의 번영은 해양이라는 글로벌 공통의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교역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한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타이완 비상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타이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을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군 전력은 두 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완과 한국 두 곳의 방어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보다도 한국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전력은 타이완에서의 전투가 아닌 한국 방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물론 한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첨단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육군은 북한 방어에 투입될 것이고 타이완 유사시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특수작전사령관들이 이달 말 만날 예정인데요. 한국군은 이번 만남이 매우 드문 만남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미국처럼 합동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세요?
맥스웰 부대표)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특수작전 부대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는1958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특수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위 ‘게릴라 왕조’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후방의 한 명이 전방의 열 명과 맞먹는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크지만 미한 연합 특수작전부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북한의 특수작전 대 우리의 특수작전으로요.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보다 훨씬 우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이라고 말했지만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역량이 뛰어나죠.
진행자) 2023년 3월 미국과 한국은 ‘티크 나이프’ 침투 및 참수 훈련을 공개했는데요. 미한 양국은 또 최근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 전략이 이전보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나요?
맥스웰 부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원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정당한 군사 목표입니다. 따라서 참수니, 암살이니 하는 단어들은 전시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군 지도자이며 정당한 표적입니다. 모든 군대는 지휘 통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군대와 핵무기를 모두 통제하는 지휘통제체제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표적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려 하면 안 됩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한국 특수부대가 함께 하는 연합 훈련으로 꽤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주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가 오판하면 그는 정당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오판해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진행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거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용 드론 MQ9 리퍼로 알카에다 지도자 알자와히리를 제거했고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MQ9 리퍼가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교훈을 얻을 거라고 보세요?
롱 전 차관보) 제가 미국 측에서 MQ9으로 그 둘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히 MQ9 리퍼가 얼마전 한국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 훈련의 큰 장점은 처음으로 F-22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역내와 한국에서 F-22 전투기가 비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MQ9과도 함께했는데, MQ9은 자매가 있어요. MQ9과 유사한 한국형 모델이 있는데 내년쯤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기의 역량을 시연해 보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목적 제트 전투기들과 함께 김정은과 같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겨냥한 전 전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 우리가 다양한 역량을 갖췄다는 롱 연구원의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리퍼 드론과 F-22, F-35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항공기는 실제로 북한의 모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한다는 건 알지만요.
진행자) 맥스웰 부대표의 기고문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미국은 항상 말뿐이라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선 징벌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대응이 김정은을 위축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롱 전 차관보) 여러번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갇혀 있어요. 미국은40여 년 동안 위협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그 전임들은 긴장을 고조시켰죠. 우리는 이에 대응해 양보하고, 결국 우리는 10년 또는 몇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반응하거나 끝없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황한 말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원칙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맥스웰 부대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도발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동맹, 주로 한국이요.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겁니다.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발사체계를 제거하자는 뜻이죠. 김정은은 도발이나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롱 연구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계속 도발의 한계를 넘을 겁니다. 도발 당한 즉시 도발 원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