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20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우드 차석대사] “Since last December, Russian forces have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to strike Ukraine nearly a dozen times. Since last September, Russia has procured over 11,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and related materie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the UN arms embargo.”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공격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1만 1천 개 이상의 선적 컨테이너에 담긴 군수품과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화성 11형’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상기했습니다.
[녹취: 우드 차석대사] “Per the reports, the Panel conclusively determined the debris was from a DPRK Hwasong 11-series ballistic missile. And we all know the export of such missile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PRK. The media also highlighted the Panel’s review of the telemetry that showed the missile was launched from Russian territory. This telemetry data, in conjunction with the missile’s identification, proved the Russian Federation procured the missile from the DPRK. It is no coincidence that when the DPRK sanctions Panel of Experts began reporting on these violations, Russia vetoed the renewal of the Panel’s mandate.”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의 수출은 유엔의 대북 무기금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보여주는 전문가패널의 원격측정(telemetry) 자료를 언급하면서 “원격측정 자료와 미사일 식별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패널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군사 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 차석대사] “The veto was wielded because Russia didn't want the panel to reveal the uncomfortable truth. It wanted to conceal the illegal supply of North Korean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However, Russia's veto will not be able to hide from the truth, nor stop ongoing international efforts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once again urge the Russian Federation to protect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y immediately ceasing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which is, again, a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김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패널이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대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노 차석대사] “On the other hand, it has procured weapons from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which Russia voted. It has also raised concer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what North Korea is getting in return. Moreover, it is truly regrettable that on March 28, Russia chose to cast a veto to block the renewal of the Panel of Experts for the UNSC 1718 Sanctions Committee. If the Panel had existed, as 13 Council Members affirmatively hoped, its report would have certainly included the further investigation on sanctions evasion and even on violation by North Korea and Russia.”
또한 지난 3월 28일 러시아가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13개 이사국의 희망대로 전문가패널이 계속 존재했다면, 패널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의 여러 유럽 국가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탈리 브로트허스트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브로트허스트 차석대사] “Russia is using illegal means to wage its illegal war. It supplies itself with arms and munition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nd to conceal these flagrant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blocking the renewal of the 1718 Committee’s group of experts, thus depriving UN member states of an impartial and public tool on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이어 “이러한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의 갱신을 막음으로써 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평하고 공적인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안보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주보가르 대사] “Slove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mounting evidence on Russia's missile procurement from DPRK. This is a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eeds to be urgently addressed. We would also like to express our dismay over the Security Council's inability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1718 panel of experts, which should have been extended, but it was instead vetoed by the Russian Federation.”
이어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몰타의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더욱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대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네벤자 대사] “However hard the Western sponsors of Kiev try with assistance to defend Ukraine, any unbiased and any just thinking person is absolutely clear that without their harmful interference, the conflict would have come to an end a long time ago.
그러면서 “키이우의 서방 후원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지원하려 해도, 편견 없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의 해로운 간섭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끼슬리쨔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침략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침략자가 안보리에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리의 임무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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