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가 약 4년 반 만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3국 정상들은 상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4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 금지 조처에 항의하면서 양국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3국 정상이 한국 서울에서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럼 약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과 한일 관계 경색,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 여러 이유로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한국 서울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3국은 지난 2008년부터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총 6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3국 간에는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각 분야에서 일치점을 찾고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이 도출될지도 관심사였죠?
기자) 맞습니다. 3국 정상이 해당 의제들을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할지, 또 발표한다면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와 표현으로 공동 선언문에 담을지 등에도 이목이 쏠렸는데요. 3국 정상은 이날(27일) 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우선 3국 정상들은 지난 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협력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했다고 평가했고요. 3국은 물론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봤습니다.
진행자)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항구적인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3개의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세 개가 뭔가요?
기자)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 장관급∙고위급 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3국 정상들의 의지입니다. 둘째로 3국 국민의 지지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해,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마지막 세 번째 협력 방향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세 번째는 3국의 협력을 통한 혜택이 다른 나라로까지 확장되고, 다른 지역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6가지 주요 의제에 관해서도 살펴보죠. 공동선언문에는 어떻게 정리된 의견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먼저 인적 교류 부분입니다. 3국 정상들이 가장 논의하기 쉬운 항목이었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를 재활성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에 참여한 학생이 지금까지 약 1만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3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속 가능 발전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해당하죠?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물자원 보전 등입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3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리협정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이를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3국의 경제 통상 분야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3국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의 노력이 역내는 물론 세계 경제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 지금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라면서 WTO에 제소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3국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의제로 보건 고령화 부문이 있는 것도 눈에 뜨이네요.
기자) 네. 세 나라 모두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3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해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해 보건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하고요.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재난 대응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재개해 3국 국민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까?
기자) 네. 3국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명시해, 정상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각각 전날(26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3국 정상들이 앞으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고 했는데, 그럼 다음 정상회의는 일본에서 열리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이번에 한국에 이어 다음·번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순서인데요. 3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일본 의장직 수임 하에 10차 회의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국이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6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최소한 45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 정부에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의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베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비극적인 실수가 일어났다”며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명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로켓으로 대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26일, 이스라엘 상업중심지 텔아비브를 겨냥해 대규모 로켓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8개월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하마스가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자) 하마스의 로켓 발사 후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비상경보가 울렸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날(26일) 성명에서 다수의 발사체를 요격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마스 쪽에서도 로켓 발사를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민간인에 대한 시온주의자들의 학살”에 맞서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파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4개 대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완전한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뿌리 뽑기 전에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진행자) ICJ가 명령을 내려도 이를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요.
기자) 네. ICJ는 유엔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이 있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밤에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시위자들은 네타냐후 총리 해임, 조기 선거 실시, 인질 협상 재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요.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휴전 협상은 여전히 별 진전이 없습니까?
기자) 네. CNN, 로이터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큰 기대감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하마스 측에서는 협상 재개와 관련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휴전이 사실상 종전인 ‘영구 휴전’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임시 휴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조업 금지 조처에 필리핀이 반발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 외무부가 2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조업을 금지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의 조업 금지 조처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해마다 조업 금지 조처를 발동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해양 어업 발전과 해양생태계 개선을 내세워 매년 3개월이나 4개월, 기한을 정해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 조업 금지를 내린 수역에 자국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들어간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진행자) 올해는 몇 달 동안 조업을 금지합니까?
기자) 넉 달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외무부에 따르면 해당 조처는 오는 9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27일 외교 공문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필리핀 정부의 항의에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은 관련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시적 조업 중단 조처를 내리고 있고요. 이들 나라도 그때마다 반대를 표해왔지만, 사실상 개선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 법원의 판결도 나왔는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역량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거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선박 교역이 이뤄지는 주요 무역로이자,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어느 한 나라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바다입니다.
진행자) 특히 필리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더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필리핀은 미국과 다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필리핀 해경 선박 간에 마찰이 자주 빚어지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최근 새 해안 경비대 규정을 발표해 필리핀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안경비대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중국이 지난 15일 새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중국 영해를 건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선박 또는 사람에 대해 최대 30일,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동안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습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필리핀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자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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