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한국군에 채워진 족쇄를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겨온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최전방 전력을 강화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보전을 전면 확대하고 북한의 포격엔 포격 시스템 파괴로 맞서야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물론입니다. 군사합의가 DMZ 인근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실사격 훈련 등 일부 활동 등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는데요. 물론 북한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왔죠. 따라서 이제는 한국이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모두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충 구역이 사라져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시나요?
이성윤 연구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이 마음먹으면 도발하겠죠.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김정은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소위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재탕이었고요. 2018년 합의에는 희망 섞인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었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남북 간 사업 재개 등에 대한 기대 말이죠. 심지어 김정은의 조속한 한국 방문과 19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같은 일들 말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2007년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선동이나 도발이며,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나 군 당국은 당초 2018년 군사합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 활동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봤나요?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은 군사합의는 애초에 순진해 빠진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맥스웰 부대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해리스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8년 당시엔 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잘 알 수 없었죠. 물론 그게 김정은의 의도이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은 미한 동맹 간에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했으니까요. 주목적은 미한 동맹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합의를 이루고 긴장을 완화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북한은 협상에서 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이 한 장은 강철을 이길 수 없단 겁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1만 4천 문의 포가 있는데, 강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합의문으로는 결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군사합의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을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중지됐는데요. 주한미군의 활동이 군사합의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인가요?
맥스웰 부대표) 예, 최전방엔 주한미군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부 화력 여단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은 제한됐었죠. DMZ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연합군과 한국군은 미군만큼의 대비 태세는 갖춰야 해요.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미군 지휘관들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진행자) 전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사합의가 감시 및 정찰 역량을 훼손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이미 북한을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맥스웰 부대표) 맞아요, 하지만 겹겹이 관측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각도에서 대상을 관측할 필요가 있어요. 인공위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최선의 정보, 감시, 정찰 방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관찰하려면 적절한 역량을 활용해야죠. 이미지, 신호 정보 등 모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린 제한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합의도 준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협상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제한들을 극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제한을 제거한 만큼 우린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의 모든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의 제한 없이 말이죠.
진행자) 북한은 온갖 쓰레기를 담은 풍선 1천여 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녀는 첫 풍선 살포 후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김여정의 대남 접근법이 최근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조악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북한이 한국의 대북 전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도요.
이 연구원) 조악하고 상당히 과격하죠. 과거에도 북한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배설물들, 동물이든 사람의 배설물이든 그 조악함은 전위적이기까지 합니다. 김여정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전현직 한국 대통령들을 모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나 ‘겁먹은 개’ ‘역겹고 꼴불견’ ‘특등 머저리’ 등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풍선을 보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엔 심리적 조종과 정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확전의 공포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담아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여정이 오물로 가득한 풍선들을 더 날려 보내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수십 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직접 위협했으니까요. 그리고 국방성 부상인 김강일은 6월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다면 백 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연구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여정이 부추기려고 하는 확전의 공포 말인데요. 북한이 이 풍선들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북한은 이번에 풍선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한국 언론의 상세한 보도를 통해 검증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연구원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전쟁 행위에요.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함으로써요. 그들이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들이 정말 한국과 한국의 정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해주는 거죠. 이건 일종의 ‘거울 이미지’인데요. 북한은 한국이 탈북민들의 대북 풍선 살포를 막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공포심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풍선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말입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 보내는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동시에 벌인 일이 있어요. 최소 4~5일간 GPS 교란을 했죠. 최전방 지역에서요. 여러가지 이유로 위험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위험합니다.
진행자)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살포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서요. 한국이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북한이 오물 풍선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말이죠.
이 연구원) 북한이 한국에 오물 풍선을 더 보내면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죠. 그리고 2015년 전임 한국 정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당시 북한이 한국의 확성기 방송에 불만을 품고 남쪽으로 포격을 가하면서 양측은 마라톤협상을 했었죠. 결국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제 사견으로는 북한이 승리한 협상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른바 북한의 포격권과 한국의 언론의 자유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동등성도 없었고, 분명히 도덕적으로 동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한국이 북한에 K팝을 방송하면 불평할 겁니다. 그땐 한국 정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봐, 김정은 위원장이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을 초청해서 2018년 4월 평양에서 공연했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말이죠.
진행자) 이 연구원이 2015년 북한이 휴전선 넘어 포격을 가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응책은 뭘까요?
맥스웰 부대표) 만약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한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죠. 한국군은 대응 포격을 해서 한국에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격 시스템을 당연히 파괴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대응 포격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이려 할 겁니다. 김정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끊임없이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요. 대응 포격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김정은도 확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먼저 도발하면 한국군이 최고의 경계 태세에 돌입할 테니까요.
진행자)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두려움을 이용하라고 제안하셨는데요. 심리전과 확성기 방송이 떠오릅니다만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맥스웰 부대표) 김정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정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한국을 두려워해요. 이 연구원이 말했듯이 북한이 또 다른 오물 풍선을 대량으로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 한국은 확성기 방송과 지속적인 전단 살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통 수단들, 북한에 방송하는 VOA와 RFA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건 심리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심리전이죠. 우리가 보내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건 김정은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중 하나가 고립과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정보의 강압적인 차단이었어요. COI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과 탈북민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진행자) 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거죠?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신경이 쓰이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막강한 무기,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 정권은 DMZ를 가로지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미쳐버린다”고도 했습니다.
이 연구원)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을 계속 어린아이 취급하고 보호자처럼 대하기 때문이죠. ‘오, 북한은 너무나 편집증적이고, 너무 자존심이 강해. 그들은 미쳐 날뛸 거야’ ‘국경과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보편적 인권인 정보를 전달한다면 말이야’라고요. 이건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정보 공유와 정보 접근권은 보편적 인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너무나 흥분해 미쳐 날뛰면서 못되게 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매우 계산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박탈당한 사람들에게요.
진행자)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는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넘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요. 일각에선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물론입니다. 제가 하루만 왕이 된다면, 한국통신에 휴전선 철책을 따라 휴대폰 기지국을 세우게 할 겁니다. 삼성 휴대폰을 북한군 병사들을 위해 DMZ에 떨어뜨릴 거예요. 물론 북한에는 인트라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800만 대 이상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북한 인트라넷을 뚫을 수 있는 민간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는 위성 방송도 있는데, 정부나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선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연스레 정보 사용 위험을 기피하려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선전선동이나 뭔가 비도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사실의 전달, 도움되는 정보의 전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 매체를 통해서도 북한 내부에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수부대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테러리스트 이마에 헬파이어 미사일 발포 승인을 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기보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기피해온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김정은이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에게 합동직격탄을 쏠 수 있다는걸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생각과 정보를 전달해 그들을 돕고 싶어합니다.
진행자) 합동직격탄인 JDAM을 언급하셨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올 여름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 훈련은 지상, 수중, 공중,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훈련이죠. 이 훈련이 이전의 3국 훈련과 어떻게 다른가요?
맥스웰 부대표) 매우 중요하죠. 사실 중요할 뿐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훈련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일상적인 수색 및 구조, 대개는 단일 영역에서의 훈련이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세 정상의 합의를 실제로 제도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겁니다. 다영역 훈련이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한 전략 수준, 작전 수준, 전술 수준에서도 그렇고요. 이 훈련은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 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3국이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겁니다. 3국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단일한 지역에서만이 아녜요. 3국 모두가 인도 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와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는 실제로 3국의 안보 역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규모로 그들의 이익을 지킬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진행자) 프리덤 에지 훈련이 북한의 전략적 셈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3국 훈련이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강압적 행동을 보이는 중국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강화된 3국 훈련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면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원) 동북아는 매우 험난한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 보유국이 6개이고 병력 면에선 아닐지라도 일본도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죠.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잔혹했던 식민 지배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남아 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해상자위대 말이죠. 실제로 한국전쟁 초기엔 전 일본 제국주의 해군 장교들이 기뢰 제거 작전에 참전했었죠. 하지만 그건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뉴욕타임스가 8월 12일자 사설에 썼었죠. ‘일본의 주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용병처럼 행동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일본군의 진출에 반대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이 이를 빌미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의 세 민주국가들 미국, 한국, 일본은 이웃의 독재국가들에 맞서 굳건히 연대하고 있단 겁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주문을 되뇌었죠.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실험 같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요.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라, 부디 무력은 쓰지 말라” 중국은 그렇게 조언해 왔어요. 그건 매우 현명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은 수사를 써야 합니다. 중국에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무력 공격에도 반대한다”고 말해야 해요. 또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의 어떤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요.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의 타이완 공격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중국의 우려를 달래거나 진정시키려면 일종의 간청 외교에 기대선 안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을 봤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말했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를 가진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니 중국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런 지나치게 정중한 외교적 언사는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직 세 민주국가들 사이의 힘과 단결을 통해서만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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