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300명 이상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13일부터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고했던 대러시아 제재를 12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G7 정상들이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회담을 준비하면서 약속한 바에 따라 오늘 국무부와 재무부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한 혐의로 3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성명] “Today, in line with the commitments President Biden and Group of Seven (G7) Leaders made as they prepare to meet this week in Italy, the Departments of State and the Treasury are imposing further costs on Russia by designating more than 300 individuals and entities for enabling Russia’s prosecution of its illegal war. The Department of State is imposing sanctions on more than 100 targets across multiple sectors essential to Russia’s war effort. These targets include thos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future energy, metals, and mining production and export capacity; sanctions evasion and circumvention; and producing material needed to support Russia’s war effort. The Department is also taking measures against malign actors responsible for the forced transfer, re-education, and deportation of Ukrainian children.”
이어 “국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여러 부문에 걸쳐 100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와 금속, 광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개발, 제재 회피 및 우회, 러시아의 전쟁 노력 지원에 필요한 물자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재교육, 추방에 책임이 있는 악의적 행위자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공급되는 중국의 수출 규모와 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러시아의 방위 생산 주기의 주요 공백을 메우는 광범위한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성명] “The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by the scale and breadth of ex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at supply Russia’s military-industrial base. The Department is designating PRC companies providing Russia with a wide range of dual-use goods that fill critical gaps in Russia’s defense production cycle.”
또 재무부는 중국 내 기관을 포함해 러시아 안팎의 200여 개 개인 및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에 대한 금지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무부도 러시아의 군사 및 방위 부문을 지원하는 단체의 명단을 추가해 거래제한 기업 목록을 확대하고 특정 소프트웨어의 대러시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대러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및 단체와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 기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성명] “Toda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s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Russia’s military-industrial base to include all persons block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E.O.) 14024. This expansion means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risk being sanctioned for conducting or facilitating significant transactions, or providing any service, involving any person blocked pursuant to E.O. 14024.”
“현재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지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행정명령(E.O.) 14024호에 따라 (제재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확대는 외국 금융 기관이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차단된 개인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 또는 조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 금융 기관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ve announced sweeping new measures to intensify the pressure on Russia. These actions will ratchet up the risk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ake by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The Department of Treasury is making clear that foreign banks risk being sanctioned for dealing with any entity or individual blocked under our Russia sanctions, including designated Russian banks. The Department of Treasury is making clear that foreign banks risk being sanctioned for dealing with any entity or individual blocked under our Russia sanctions, including designated Russian banks.”
특히 “재무부는 외국 은행이 지정된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러시아 제재에 따라 차단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다루는 금융 기관의 위험을 높이고 회피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외국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Altogether, these actions heighten the risk for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close down avenues for evasion while diminishing Russia's ability to benefit from access to foreign technology, equipment, software and IT services."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제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G7을 비롯한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와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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