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크름반도 공격 미국 책임"...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충돌 두고 공방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가 주말 크름반도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미국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충돌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잠정 위반한 첫 번째 빅테크 기업이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시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을 인용해 이번 공격으로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5발이 발사됐고 이 중 1발이 세바스토폴시 해변 상공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관리들은 미사일 파편이 해변에서 쉬던 사람들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 공격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가리켜 “평화로운 주민들에 대한 의도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면서 워싱턴과 크이우 책임이라고 이날(23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집속탄을 탑재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썼다면서, 에이태큼스의 모든 임무를 미국 정찰위성의 정보에 근거해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너머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들을 공격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에이태큼스를 제공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부 비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목표물들을 스스로 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주말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군요?

기자) 네. 러시아군 유도 폭탄이 22일 하르키우시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또 23일에도 하르키우시의 주택과 아동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23일 경찰서와 정교회 성당, 그리고 유대교 회당들을 공격했는데요. AFP통신은 경관 15명과 민간인 4명이 숨졌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괴한들이 데르벤트 소재 정교회 성당과 유대교 회당 각각 한 곳, 그리고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도인 마하치칼라에 있는 성당과 교통경찰 초소 각각 한 곳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격의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수반은 어느 조직이 배후이고 무슨 목적을 추구했는지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이 해외에서 준비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테러 작전을 마무리했고, 괴한 5명이 사망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다게스탄은 무슬림 지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다게스탄은 러시아 안에서도 매우 가난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과거에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007년과 2017년 사이 훗날 ‘코카서스 이슬람 에미리트(the Islamic Emirate of the Caucasus)’로 이름을 바꾸는 ‘코카서스 에미리트(the Caucasus Emirate)’라는 이슬람 성전주의(지하드) 조직이 다게스탄과 인접 체첸, 잉구세티아, 그리고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에서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0월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다게스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에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화가 난 사람들이 지역 공항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 근처 지역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3월 크로커스 시청 행사장을 겨냥한 공격으로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슬람 무장 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진행자) 이번 다게스탄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중앙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회는 통합돼 있고, 그런 테러분자의 출현은 러시아나 다게스탄 사회에서 지지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 범죄 수사기관인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이번 테러 행위에 관한 범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지난주에 다시 남중국해에서 충돌했는데요. 이를 두고 두 나라가 설전을 벌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지난 17일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고 비난했고요. 중국은 필리핀에 도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필리핀 국방부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가던 보급선에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고속으로 의도적으로 충돌했고, 이 때문에 선원 1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칼과 창을 든 중국 해양경비대원들이 총기를 빼앗았고, 보급선들에 일부러 구멍을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보급 임무를 방해하려고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무력을 썼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충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해양경비대가 취한 필요한 조처들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외교부는 24일 필리핀이 위반과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이 전쟁을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23일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23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서부사령부를 찾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으며, 우리의 차분하고 평화로운 기질을 묵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싸고 자주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이곳에 필리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필리핀 해군이 주기적으로 선박을 써서 필요한 물자 보급에 나섭니다. 이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보급선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측의 방해에도 필리핀은 계속 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필리핀이 보급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 임무가 누구의 허락이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구단선’이란 것을 설정해서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단선 안에서 있는 해역이 필리핀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타이완의 광범위한 EEZ와 겹치면서 심각한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에 이해가 걸린 나라들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는 남중국해가 국제 공역으로 모든 나라의 선박과 비행기가 자유롭게 항해하거나 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데요. 만일 필리핀군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공격당하면 자신들이 필리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사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이 24일 미국 애플사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이 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시장법(DMA)이 뭔지 잠깐 설명 듣고 갈까요?

기자) 네. 디지털시장법은 간단히 말해 거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EU가 일정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 Keepers)’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골자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어떤 기업들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까?

기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총 7개 회사입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된 이래, 애플과 구글, 메타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애플이 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대체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U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앱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애플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설치하고 내려받기할 때마다 앱개발자에게 50유로센트(미화로 54센트)의 ‘핵심기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EU 당국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이 이 수수료 때문에 다른 앱스토어에 배포하는 걸 꺼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애플은 EU 측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애플은 지난 몇 달 동안 개발자들과 EU집행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변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사는 이날(24일) 성명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 사업자 조건에 따라 같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EU의 이번 결론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기자) 네. 애플에 반박할 기회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집행위는 내년 3월 25일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최종적으로 애플사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 미 국내에서도 법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경쟁사의 앱 사용을 막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