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오늘(25일)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러시아 전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을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신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있다고 ICC는 밝혔습니다.
ICC는 또 “2022년 10월 10일부터 적어도 2023년 3월 9일까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에 이들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우크라이나 곳곳의 수많은 발전소와 변전소들에 대규모 공격이 러시아 군에 의해 자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한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전 국방장관 등이 실제로 체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ICC 가입국이 아니며, 러시아에 대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이구 전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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