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북한에 전파 교란 중단·재발 방지 요구 … 아직 응답 없어”

정보 통신 기술 전문 유엔 기구가 북한에 전파 교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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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북한에 전파 교란 중단·재발 방지 요구 … 아직 응답 없어”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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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7일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공격과 관련해 북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TU 공보실] “Following the communication of South Korea, requesting the assistance under Article 13.2 of the Radio Regulations, ITU has contacted DPRK to raise their attention to these events, ask them to remove the radio interference and prevent the reoccurrence of such events. Despite a reminder being sent, DPRK has not yet replied to ITU.”

ITU 공보실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한국이 (다른 회원국 통신에 대한 유해한 교신 혼신 금지를 명시한) 전파 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이후 ITU는 북한과 접촉해 해당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전파 교란 중단과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답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ITU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9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ITU에 한국은 1952년, 북한은 1975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당국은 지난 3일 기준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과 옹진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누적 1천 48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와 관련한 GPS 전파 혼신 신고 건수는 507건, 선박은 97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지난 10일 VOA에 북한이 GPS 공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양욱 박사] “여태까지 했던 회색지대 도발 가운데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크게 안됐지만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한다거나 GPS 교란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ITU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유관 국제기구에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26일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제11차 항법 및 통신, 수색 구조 소위원회 회의에서 GPS 교란 문제가 제기됐고 소위원회도 이를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IMO 공보실] “The issue of GPS jamming was raised at the 11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f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11) and it was noted by the Sub-Committee. The discussions will be reflected it its final report, to be released in due course. It might also be useful to note that the IMO Council is meeting from 8-12 July. So far we are not aware of any submissions to IMO Council on this topic.”

이어 “논의된 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표될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IMO 이사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며 “아직 이 주제에 관해 IMO 이사회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0일부터 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키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UN 전문가 기구인 ICAO가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