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러 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한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상세히 전하며, 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fortunately, we now have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illing to openly flout sanctions to support the Kim regime’s priorities.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cea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s.”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최근 발언에 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비판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지난 4월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영국, 일본, 한국 출신의 전문가패널 위원 3명이 작성했고, 탄도미사일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한 지적에도 “북한 지도자에겐 ‘특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했다”며 ‘사치품’이나 ‘이동 수단’ 제공을 금지한 대북 결의를 의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성공적으로 부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사무총장이 지난달 28일 안보리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사례를 고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countries have successfully highlighted Russia’s UNSCR violations in the Security Council. On June 28,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think tank Conflict Armament Research (CAR) Group, Jonah Leff, publicly briefed the Security Council on ongoing unlawful DPRK-Russia arms transfers. It was the first time that an independent think tank has briefed the Security Council since Russia vetoed the DPRK Panel of Experts out of existence earlier this year. Leff described personally travelling to Ukraine to inspect debris from a ballistic missile that hit Kharkiv on January 2 and said that CAR determined conclusively that the ballistic missile had been manufactured in the DPRK. He shared photographs of the missile debris, noting that CAR’s conclusions were based 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issile: its diameter; its distinct jet vane actuators; and the bolt pattern around the igniter. He noted as well the presence of Korean characters on some of the rocket’s components and the repeated presence of marks that likely refer to the year 2023 in the DPRK Juche calendar. While meetings may be called at short notice in the UN Security Council, Russia did not include a specific meeting on DPRK in its program of work as part of its July UNSC presidency.”
“(당시 브리핑에서) 레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를 타격한 탄도미사일의 잔해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고, 분쟁군비연구소는 해당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사일의 독특한 특징, 즉 직경과 특유의 제트 날개 작동기, 점화기 주변의 볼트 패턴에 근거해 군비통제연구소는 당시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는 7월 업무 계획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다”며 “여기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have been warning abou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for quite some time, including by sharing information publicly about how the DPRK has supported Russia’s brutal war against Ukraine through weapons transfers. It is something we take very seriously. These developments should be of concern to any country that cares abou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biding by UN S
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invasion.”
이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나라에 우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nd Russia to account and impose costs on actor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unlawful transfer of arms from the DPRK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imposed individual sanctions on Russia and DPRK on May 16 to signal our commitment to disrupt these countries' cooperation. This was done in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5월 16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과해 이들 국가의 협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정황은 최근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 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With North Korea, as far as I can tell, all the reports I'm seeing are, it's much more a barter thing, much more a barter thing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an it is payments for weapons. The payments are in the form of oil, food stuffs, military gear, technological support. That's what I'm seeing in all the reports I've seen.”
벡톨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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