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0일 한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pursue the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 have continued to reach out to the DPRK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 on this matter and have received no response.”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President Yoon has reaffirmed the ROK’s longstanding commitmen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Yoon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that it is not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it is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existing extended deterrence mechanisms.”
“윤 대통령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윤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존의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핵 긴장 고조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핵무기를 추구하며 한반도의 핵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 “It is the DPRK that is pursuing an unlawful nuclear weapons arsenal and raising nuclear tensions o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ts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increasingly aggressive DPRK rhetoric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군 역량을 사용해 한국 방어와 확장억제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대응을 위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팀원들에게 각각 지시했다”며 “우리는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 배치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한편, 도상 훈련을 확대해 우리의 확장억제 접근법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have tasked their teams to further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the DPRK. We are working to deepen consultation and planning, increas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nd expand table-top exercises to ensure our extended deterrence approach is responsive to this changing threat environment.”
최근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9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목표로 한 ‘무궁화포럼’을 발족했고, 국회에서는 잇따라 핵무장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고,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전 부차관보] “I think we need to take very seriously how dire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nd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not a solution. And we do have allies who have nuclear weapons. So this is not unprecedented. And, of course, we value Non-proliferation. But nuclear Non Proliferation in Asia has been a huge success for China and North Korea, but not for, you know, South Korea, and Japan and United States. And it's been a failure that both North Korea and China are a nuclear breakout. They're increasing the size and the sophistication of the nuclear forces. So it's very unsurprising that serious people in South Korea are coming to this conclusion.”
한편 국무부는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입장도 거듭 표하면서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해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이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등 러북 간 협력 심화에 대해 꽤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have been warning about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for quite some time, including by sharing information publicly about how the DPRK has supported Russia’s brutal war against Ukraine through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weapons transfers. It is something we take very seriously… We call on the DPRK and Russia to cea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s.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nd Russia to account and impose costs on actor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unlawful transfer of arms from the DPRK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불법 무기를 이전하는 데 관여한 행위자 및 단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 북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대표단 방문 목적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하고 심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북러 협력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대화와 더 나은 길로 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리튼브링크 차관보] “We'll never take off the table the fact that the door to dialogue and a better path remains open. Bu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I think we have no choice but to double down on our deterrent capabilities.”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억지력을 배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워싱턴 톡]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 대응해 미 핵 카드 활용해야”](https://gdb.voanews.com/4a803908-f3a3-4898-b069-8a5443773353_w160_r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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