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포로국가 주간’을 맞아 기본적인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야말로 포로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를 2024년 포로국가 주간으로 선포하고 “오늘날에도 독재와 자유 사이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Still today, the struggle between dictatorship and freedom continues. We see it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where rulers govern with contempt for basic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countries like Belarus, Cub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ran, Nicaragu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yria, Russia, Venezuela, and more, millions live without basic freedom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통치자들이 기본 인권, 법치, 민주적인 방식의 통치를 경시하며 지배하는 것을 본다”며 “벨라루스와 쿠바, 북한, 이란, 니카라과, 중국, 시리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난1959년부터 매년 7월 3째주를 ‘포로국가 주간’으로 선포하고 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당 등 억압적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의회 결의안을 승인하며 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평양 출신으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의 아들인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그야말로 포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연구원] “표현의 자유가 일단 없고요. 어떠한 발언이 정권에 저촉이 되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다 수용소에 갑니다. 또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허락 없이는 국내에서도 이동할 수가 없고 국외는 당연히 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노예 국가이자 감옥 국가라는 정의가 국제적인 정의나 규범으로 볼 때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도 “북한 주민 대다수가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텍사스주 거주 탈북민] “북한이라는 사회 전체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런 정권이 원하는 일을 보수도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에 갇힌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밖에 나오는 순간 깨닫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리죠.”
익명을 요청한 이 탈북민은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학교에 등록하고 졸업 후 취업하는 등의 모든 절차가 본인의 의사보다는 국가의 이익에 맞게 설정돼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도구처럼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선포문에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한 우리가 이 불법적인 침략을 방치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부가 2025회계연도까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최대 118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유”라고 부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상기하며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민주주의 회복력 및 인권 존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인종, 민족 등이 제도적 차별에 의해 잠재력을 억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남녀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념에 기초해 설립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며 “국내외에서 우리의 행동은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자유 세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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