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50분 1 수준으로 축소됐는데 갑작스럽게 ‘제재 위반’ 행위가 줄어든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6월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총서의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 세부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제품 33개 품목, 총 3만8천864달러어치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두 나라의 금수품 수출액 35만5천355달러의 10.9% 수준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의 223만7천362달러에 비해선 불과 약 2%, 즉 50분의 1 수준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 차량과 그 부분품인 87 품목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 코드’를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중국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안보리의 금수품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액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은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2월 중국이 약 3년 만에 대북 금수품인 냉장∙냉동 장치 3개 약 7만2천 달러어치를 거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금수품 거래 규모는 양국 무역 증가세에 맞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더 빈번하고 노골적인 양상을 띤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두 나라가 금수품 거래 규모를 줄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해관총서 자료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과 중국이 제재 품목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을 가능성 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북한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서 제재 품목을 수입하기로 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만 이 어느 것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개별 공장이 판로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꿨을 가능성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So, a factory in Haeju that is trying to import some tools from China, and China says ‘no,’ then say ‘oh, let's try Russia.’ And so, ‘let's buy them from Russia’ on an individual factory level. That might be the case. And again, you could see that in small amounts.”
“해주의 한 공장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에 의해 거부당할 경우 러시아에서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당초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규모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않았다며, 개별 공장 수준에서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들 금수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었고, 이들 구호단체의 관련 물품 유입이 크게 줄었을 경우입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 받을 당시 HS 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steel ingot)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HS 코드 84와 85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선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금수품 중 상당수가 이들 ‘합법’ 물품이었다면, 이번 현상은 인도주의 단체 등의 대북 활동 ‘감소’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인도주의 물품의 유입은 기복이 심하다”며 이 같은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So you could see with the humanitarian products lots of ups and downs. And maybe now down, because after all, it's been years since there's been any humanitarian people in North Korea buying this kind of stuff.”
이어 “어쩌면 지금은 하락 시점일 수 있고, 이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관련 물품을 구입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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