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 미 연방대법원 개혁안 내용과 배경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선거까지 석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 내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7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라면서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도, 대법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고, 자신은 이를 존중하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민주주의에 필수인 견제와 균형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3개 항의 ‘대담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 연방대법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미국 헌법을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의 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몇 가지 주요 판례를 보면요. 먼저 낙태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은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례를 뒤집고 각주의 자율적 입법에 따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더 이상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보장되지 않게 됐고요. 텍사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 거주하는 낙태권 옹호자들은 피치 못해 낙태를 해야 할 경우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거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후, 미국에서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시위와 낙태 반대자들의 시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요.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낙태 문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5년에 나온 동성결혼 합헌 결정, 또 지난해 나온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연방대법원은 미국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로 구성된 현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미국의 대법관들은 현재 스스로 사임, 은퇴하거나 탄핵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평생토록 임기가 보장됩니다.

근래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는데요. 이는 건강상 문제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어도 몇십 년은 법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대법관들의 성향과 결정에 따라 미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한데요.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새로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얻게 되면 대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 가치관이 비슷한 인사들을 지명해 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진귀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에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 모두 채워 지금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개혁 방안 3개 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대담한 개혁’ 방안은 총 3개 항입니다.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째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이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이 판단하게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개혁 내용은 연방대법관의 임기 제한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 번 임명되면 적어도 20~30년은 재직하는 데다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방 대법관들은 고령화하고 있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민주당은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대법관이 정쟁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는 오랜 논쟁거리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제한이 대법원의 정기적인 인원 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 대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 번째는 연방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있는 자발적인 강령은 약하다면서, 다른 모든 연방 판사들은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따르고 있는데, 연방대법원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연방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개혁안 실현될까?”

바이든 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고 대법관을 임기제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레임덕(권력 누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입니다.
7월 28일 베네수엘라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약 51% 득표율로, 44% 정도 득표한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1962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버스 운전사에서 노조 지도자를 거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청년 시절, 카라카스 시내에서 대중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했고요. 1980년대부터는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베네수엘라에서는 당시 직업 군인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년 마두로는 차베스 구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 전 대통령 눈에 들게 됐고요. 그는 스스로 차베스의 사도, 차베스의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요. 한 달 후 치른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파탄 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8년 그는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를 방해한 부정 선거였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졌고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야권이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정국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 내용과 배경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