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과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과 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대북 제재 권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인조 속눈썹 키트 수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거의 100만 달러의 벌금을 발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Treasury actively enforces the range of our broad North Korea sanctions authorities against both U.S. and foreign firms, as we did when OFAC announced a nearly one million dollar fine for violations involving the importation of false eyelash kits. We will continue to aggressively target any revenue generation efforts by the DPRK.”
이어 “지난해 재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수출한 영국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에 대해 비금융 기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서비스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대변인] “Last year, Treasury announced its largest fine to a non financial institution ever - over half a billion dollars - to British American Tobacco (which is a British company) for exporting cigarettes to North Korea. And just in June we had another fine for using DPRK animation services.”
앞서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상원 법사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유능한 국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로 대북 제재 집행을 꼽았습니다.
[녹취:올슨 차관보] “When corporations and their executives break laws that protect national security, we use the full range of our authorities to hold them accountable...Last spring, NSD obtained a guilty plea from the subsidiary of a British tobacco company for viola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company paid a $629 million penalty, the largest ever criminal penalty for violating North Korea sanctions.”
올슨 차관보는 “기업이나 경영진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봄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부서는 영국 담배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아냈고, 이 회사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2천9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근 강간과 실종 위협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북한 여성들과의 비밀 인터뷰를 통해 중국 통조림 공장에서 북한 노예 노동이 대규모로 이용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면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에 따라 해당 통조림 회사의 제품은 미국 내 상거래가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The Outlaw Ocean project recently exposed the large-scale use of North Korean slave labor in Chinese canneries in extensive detail, including through covert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women who labor long hours under threat of rape and disappearance. Under section 321 of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the products of those canneries must be barred from U.S. commerce and their assets must be frozen. These sanctions are mandatory by law, and yet our government has done exactly nothing about it.”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 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인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천 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t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앞서 VOA에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세관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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