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18일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2024 Party Platform)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President Biden has and will stand by our allies, especially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including its illegal build-up of missile capabilities.”
이번 정강은 지난달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정강 정책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됐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진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Under President Biden’s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hosted a historic trilateral Camp David Summit with Japan and South Korea, enshrin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with South Korea, and extended trilateral deterrence discussions with Japan. (중략) President Biden has also worked alongside our allies to counter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destabilizing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bolster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are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President Biden has also worked alongside our allies to counter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destabilizing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bolstering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we are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민주당 정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2024 민주당 정강 정책] “Trump took a different approach in the region, embarrassing the United States on the world stage including by flattering and legitimizing Kim Jong Un, exchanging “love letters” with the North Korean dictator.”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역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공화당 정강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
한편 공화당은 지난달 18일 정강 ‘2024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부, 노인과 어린이 등의 관련 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공화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부문의 소제목인 ‘동맹 강화’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 MAGA] “The Biden administration's weak Foreign Policy has made us less safe and a laughingstock all over the World.”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 MAGA] “Likewise, we will champion Strong, Sovereign, and Independent Nations in the Indo-Pacific, thriving in Peace and Commerce with others. Republicans will promote a Foreign Policy centered on the most essential American Interests,”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전 대통령]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 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one that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See in the old days they say that's a wonderful thing. Now they say, how could you possibly do that? But now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일러 “민주당 정강, 미한일 등 다자간 협력 강조”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강 발표는 “지지층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및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한일 협력 등을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other multilateral forums such as the Quad, NATO Plus, and IP 4, all these have been taken of cours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 threat. These multilateral forums have been effective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 threat and these have been positive developments over the last four years that the Biden team can claim credit for."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일 3국협력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과 같은 다자간 포럼들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다자간 포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팀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화당의 정강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일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북한, 트럼프에 양보 얻어내려 할 수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정강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Democratic platform shows that there's a continued prioritization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allies in Northeast Asia.”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나온 공화당 정강에 한반도 사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의 우선순위에 국내 문제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 중동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His priorities might shift more towards domestic issues and other international concerns such as China, Taiwan, Russia, and the Middle East. As such, North Korea might not be at the top of his agenda. North Korea might still seek engagement with Trump, potentially offering a peace declaration or treaty in exchange for further concessions like the reduction of U.S. forces on the peninsula.”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여를 통해 평화 선언을 제안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하지만 북러 간 군사 협력 등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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