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한국은 소중한 동맹” 

미국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 개막 전날, 차기 집권 시 핵심 정책 기조를 담은 정강 정책을 공개하고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18일 당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92쪽(표지 포함)짜리 문서에서 민주당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한국을 ‘우리의 소중한 동맹’으로 명시했습니다.

◾️ “한국 편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임 당시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아첨(flattering)하고, 그를 정당화(legitimizing)하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면서 “트럼프는 무역 분쟁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고도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와 비전이 다르다”고 수차례 반복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강 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기 전인 같은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문서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와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 캠프 데이비드 회의와 워싱턴 선언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와 앞서 4월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성과로 언급하고 “바이든의 지도력 아래 3국은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했고, 한국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지력 논의를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임기에도 바이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강 정책에는 ‘한국(South Korea)’과 ‘북한(North Korea)’, ‘한반도(Korean Peninsula)’ 등에 ‘Korea’가 열네 차례 등장합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발표한 강령에 여섯 차례 나왔던 데서 크게 늘었습니다.

◾️ 러시아·이란·북한·중국 대응

이밖에 외교정책을 본문 91쪽 가운데 14쪽에 걸쳐 상술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가 이란·북한·중국을 동원해 전세계 자유를 위협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전쟁에 관해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세금과 여성 권리

이번 정강 정책에는 이밖에 ‘아래와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성장’, ‘부가 아닌 일에 대한 보람’, ‘비용 절감’,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독립’, ‘지역사회 보호와 총기 폭력 대응’, ‘민주주의 강화’, ‘국경 보안’, ‘통합’ 등의 역점 사항이 고루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번 선거는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 경제 정책간 선택”이라며“(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소유한) 마라라고의 컨트리클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식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이든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억만장자를 위해 게임을 조작하는 데 집중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연간 2천500달러 소매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때보다 퇴임 때 미국의 일자리 수를 줄인 최초의 대통령”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회 분야 최대 현안으로는 임신 중지 문제 등을 꼽으면서,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속하는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박탈하고 미국 전역에서 시술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19일 전당대회 표결

이 같은 민주당 정강 정책은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첫날 표결할 예정입니다.

표결은 사실상 형식적 절차여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해리스 행정부 정책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정강 정책 세부 사항들을 100% 지지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CNN은 해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우는 새로운 경제 정책 등은 이번 정강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공화, ‘인플레 종식’ ·‘이민자 차단’ 강조

한편 지난달 확정된 공화당 정강 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라는 제목으로 ‘인플레 종식’과 ‘국경 봉쇄’, ‘이민자 차단’ 등 트럼프 후보 재선 시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외 정책에 관련해서는 ‘제3차 세계대전 저지와 유럽·중동 평화 회복’을 명시하고 ‘미국 전체를 덮는 거대 아이언돔 구축’ 계획 등을 내세웠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