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일부 역내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pursue the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최근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며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핵확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은 핵무기 역내 재배치 대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increasingly aggressive DPRK rhetoric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e are working to deepen consultation and planning, increas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nd expand table-top exercises to ensure our extended deterrence approach is responsive to this changing threat environment.”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는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이블탑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다각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션 새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다음날인 2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 새로운 지침이 “어떠한 특정 단체나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It's not necessary if the US is prepared to do what is required to limit the growth i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ventory. North Korea is making more nuclear weapons all the time… We don't even have an analysis of what would have to be done to do this. We need to have the options for doing this.”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위한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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