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 공격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reaffirm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and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젠킨스 차관은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젠킨스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올해 EDSCG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약속한 이후 이룬 성과를 점검할 좋은 기회였다”며 “오늘 우리는 동맹에 대한 다양한 외부 도전을 검토하고, 내년에도 협력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This year's EDGSCG offered an excellent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what we have accomplished since President Biden and Yoon committed to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to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2023…Today, we reviewed a range of external challenges to the Alliance and committed to contributing our cooperation and consultations in the coming year. We discussed the evolving DPRK’s threat, including its dangerous and unlawful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how to advance nonproliferation efforts in the region, and the importance of countering disinformation about our alliance cooperation.”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화학·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지역 비확산 문제, 그리고 동맹에 대한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확장억제 공약 철통같아”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논의했다"며, 핵과 비핵 역량의 확장, 다각화, 개선과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 “Today, we discussed the dangerous and irresponsible behavio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ongoing expansion, diver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nuclear and non-nuclear capabilities, as well as the growing DPRK-Russia strategic partnership, which violates severa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remain committed to taking appropriate actions in response to destabilizing DPRK activities. The U.S. commitment to the rock is enduring and ironclad.”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지속적이고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그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도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균 차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며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홍균 차관]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체계의 대량 생산과 배치를 공언하고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PS 신호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인근을 항해하는 항공기 선박의 안전에도 실제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지난 1년 동안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분야에서 확장억제 노력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고 평가하며,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창래 정책실장] “결론적으로 이번 고위급 EDSCG 회의는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간 확고한 신뢰와 이해를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 속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
한편 이날 미국 대표단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대한 VOA의 질의에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과 한국이 핵과 관련한 여러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동맹에 얼마나 진지하고 헌신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So I would say to the question, you know, watch what we're doing, see the signals, see the commitments that you're actually seeing in terms of the time and effort that we put into this alliance, as a sign of just how committed we are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extended deterrence is, in fact, extremely ironclad.”
이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이 동맹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확장억제에 얼마나 헌신적이며 그 확장억제가 얼마나 철통같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전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절대적으로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at our presidents issued last year, the ROK affirmed their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while upholding their commitment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지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 혜택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홍균 차관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김홍균 차관]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NPT 상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북한에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김 차관은 말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3년 연속 개최...“북중러에 강력한 메시지”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2022년 약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 협의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미한 핵협의그룹(NCG)을 운용 중입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NCG는 핵과 전략 계획에 대한 동맹의 노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와 국방 당국자들이 모든 국력 요소를 통해 공동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고, 역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역량을 증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지난달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의체 회의가 “상징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이 살아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누가 당선되든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이라는 이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이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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