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해외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회피 행위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융 기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러시아 금융 기관들의 시도에 대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 기관들에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최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제3국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주의보] “Russia is increasingly using third countries to evade sanctions and continue procurement to support its military-industrial base. Russia continues to reorient its entire economy and government resources to support its war effort, including through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regula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cautious about the establishment of, or any dealings with, new overseas branches or subsidiaries of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new branches or subsidiaries of Russia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not themselves sanctioned.”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전반과 정부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금융기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해 계좌 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무역 금융, 보험 등과 같은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에 따라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정명령 14024호를 발표하며,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올해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그리고 2월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4024호를 근거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외국 금융 기관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se actions will ratchet up the risk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ake by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The Department of Treasury is making clear that foreign banks risk being sanctioned for dealing with any entity or individual blocked under our Russia sanctions, including designated Russian banks.”
재무부는 또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천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3자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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