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은 남북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격렬한 한국 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발언도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새로운 성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과 북러 간 밀착을 포함해 급속히 악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이번 회의의 공동성명을 보면 대체로 평범합니다. 성명 자체에서 무엇이 새로운지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라서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회의가 일련의 추세의 일환이란 겁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그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본과의 합의로 이어진 추세 말이죠. 이 추세는 동맹인 한국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지하며 동북아에서 우리의 두 동맹과 함께 정책에 대한 공동 작전이나 공동 조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추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진행자) 미한 양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처음 논의했습니다. 이런 첫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이 시나리오에 기반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또는 지난 수십 년간 전개돼 온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사 계획에서 고려하고 논의해 온 겁니다. 현 상황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롭게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권 종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지도부의 조기 제거가 분쟁의 조기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도부가 없으면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출구를 남겨두고 싶을 겁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분명히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70년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이 거부하는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방어적 동기는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공격적인 관점에서, 만약 김정은이 이 무기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란 표현은 우리의 억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선언적 언어 요소라고 봅니다.
진행자)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은 전구 내 동맹들을 더 안심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전구 내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도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전문가들 중 이런 생각에 더 열려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요. 이 방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가까운 미래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전술핵 재배치 지지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전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무기나 전술핵무기는 위기 상황 시 어차피 전구에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표적으로 삼기 어려운 항공기나 함정, 잠수함에 배치될 겁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데는 여러 단점이 있는데요.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의 고정된 벙커에 배치돼 있으면 북한에는 매우 매력적인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날 먼저 쳐’란 타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싶어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표적이란 걸 아니까요. 또 윤석열 정부는 반복해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도입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 방안을 제기하거나 추진한다면 외교적 상황이나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어용 사드 미사일 도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걸 생각하면 한국에 공격용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 내에서 매우 강력한 국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이로 인해 중국과 강력한 외교적 위기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지 생각할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행자) 찬성론자들은 전구 내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확전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보관한다면 아마 대규모 미군 기지인 군산과 같은 곳이 될 텐데요. 군산은 어찌 됐든 북한의 표적이 될 겁니다. 핵무기가 있든 없든 말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 전략 무기의 대응 속도는 33분 정도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무기는 전구에 있거나 위기 시 전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들이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나 항공기 등에 실려 있으면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재래식 억지력과 함께 매우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우리의 조약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말이죠.
진행자) 표적에 대해서는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군 기지는 한국군 기지와 함께 이미 북한의 표적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벙커 안에 있다면 북한의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서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많은 전술핵을 항공기에 배치하거나 해상으로 옮기기 전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말이죠.
진행자) 사일러 전 분석관은 주한미군 고문이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일러 전 분석관)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핵심을 짚었는데요. 저는 가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미국의 취약한 표적이 조기에 타격을 입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우리가 한국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하려는 바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을 안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반도에 이런 무기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전술적 확전을 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 공격 시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있을 확전을 피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은 현재의 무기로도 훨씬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력 측면에서 그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진행자) 사람들은 핵무기가 궁극적인 억지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전구에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 확전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텐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핵무기는 확장 억지력의 일부분입니다. 확장 억지력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구성의 일부분이고, 역량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의 결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주한미군 중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다면 이건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또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가 미국이나 한국군에 사용된다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밝혔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몇 개가 필요하다거나 우리 동맹에 필요한 성명이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또는 그것들을 여기에 배치한다면 궁극적인 억지력이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국은 핵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지지자들은 한국 땅에 핵무기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미국은 완전한 안보를 추구하고, 동맹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무기를 원할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우리 모두 그 주장을 들어봤고, 제기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제게 독자적 핵 역량이 현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과, 그것이 왜 모든 이들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더 이상 핵보유국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보단 말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저는 한국이 새롭게 핵보유국이 될 경우 특히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핵을 가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무장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이 그런 역량을 추구하는 도중에 김정은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투자한 핵무기를 사용할 마지막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에 투자해 왔죠.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나리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죠. 핵협의그룹은 우리가 파트너인 한국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과 역량과 결단력이 있다는 데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이 결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신호가 될 겁니다.
진행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단 말이죠.
사일러 전 분석관) 우선 전 김 차장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데요. 그는 지난 10여 년간 이런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입증한 전략적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김 차장이 암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하에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 알기엔 시기상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분명히 동맹을 다르게 보지만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립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이 그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잃을 거라고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취할 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매우 다른 시기였습니다. 우선 다른 북한이었죠. 둘째,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독려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의 전개도 축소하라고 독려했었죠. 그런 요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른 환경이 될 겁니다. 다시 김 차장의 발언으로 돌아가면 트럼프의 한반도 접근 방식엔 다양한 역량과 태세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이거나 너무 이릅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정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임에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만약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란 개념이라면 중국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그리고 이전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의 용어 선택에 동의했습니다. 당시엔 한국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독자적 핵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게 명확했죠. 그래서 북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한반도’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이전 합의뿐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워싱턴선언에 위배될 겁니다.
진행자) 일본 총리가 퇴임을 불과 3주 앞두고 고별 방한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두 정상이 자신들의 업적을 되짚어 보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외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일종의 고별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달 말 투표 이후엔 더 이상 총리직을 유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한은 한일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한일 3국 관계의 정례화와 운영화라는 우리가 이미 본 추세를 확인하고 계속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안보 공약은 물론 경제, 외교 구상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담겨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후임을 두고 경쟁하는 많은 후보들을 보면, 이들 모두 자민당 출신으로 그들 모두 외교와 안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다만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일부 후보들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기시다 총리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본 선거를 생각하면 그 점이 다소 우려됩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후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양국의 정권 교체와 기타 국내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한일 관계는 한국보다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덜 논란이 되고 덜 정치화돼 있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인데요. 이는 일본 입장에선 관계 개선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일본이 충분히 반성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대담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죠. 실용적인 이유로, 특히 이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이 부분적으로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전체적인 퇴행을 방지하는 방어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가끔 두 걸음 전진과 한 걸음 후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윤 대통령과 새 총리가 될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기시다 총리가 식민시대를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혹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은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충분한 사죄가 아니라고 비판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분명히 말해야 했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그건 분명히 총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국 국민도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 몇 명이 느끼는 좌절감 중 하나는 아무리 사죄해도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령지에서의 범죄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언급됐던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발언은 이전의 발언에 더해져 한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보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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