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는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속개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지영 군축비확산 과장은 영국의 민간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시한 증거를 고려할 때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윤지영 과장]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t could not be clearer that the DPRK has provided ballistic missile and ammunitions. I would like to reiterate again such provision is not only a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also a serious challen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어 “이러한 제공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고도화를 막기 위해 안보리가 여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과의 무기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윤 과장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안보리 결의 위반”
에스토니아의 리인 탐사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탐사 대사]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threat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Estonia strongly condemns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which flagrantly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국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또 다른 예”라며 “이러한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괴벨 대사] “The NPT is under pressure – not only with proliferation cases such as DPRK’s and IRN’s nuclear programs: In all its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Russia has, in its latest move, declare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 “closed issue”, defying its own obligation as a Nuclear Weapon State under the NPT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그러면서 “가장 최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로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이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 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루시 던컨 군축 대사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 수단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군사 물자 이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긴장 고조 미국 탓 돌려… 북러 군사협력 부인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일반토의에서 전날에 이어 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떠들면서 연중 거의 매일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을 벌여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북한에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문 차석대사] “As we have stated on several occasions, the rumor about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with mistaken views and fiction is the most absurd paradox, which is not worth making any evaluation or interpretation. The groundless criticism and defamation of the DPRK-Russia relations are just denial and violation of the UN Charter and universal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 for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on equal footing.”
문 차석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거래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허구에 기초한 소문은 그 어떤 평가나 해석도 할 가치가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러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명예훼손은 주권 국가들이 친선과 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한 유엔헌장과 보편적 국제법에 대한 부정과 위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우주조약 등을 국제 안보 환경을 개선한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와 같은 조치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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