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이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며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4일 서울에서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채택했습니다.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 비확산, 방위산업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해양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사안별로 상호 합의된 제3국의 참여를 포함한 연합훈련, 기항과 같은 활동을 통한 해상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분야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트너십 문서는 EU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구속력 없는 정치 문서입니다.
“유럽∙인태 안보 긴밀히 연계”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화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가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열 장관] “The dialogue comes at a critical juncture as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poses a severe threat to the security of Europe in the Pacific and the world at large. This strategic dialogue therefore offers a timely and crucial platform for us to further coordinate our responses to such great challenges and to renew our dedication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이어 “이번 전략 대화는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을 더욱 조율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도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며 “러시아 내 북한군 배치를 비롯해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의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 “The development in this peninsula and in Ukraine - in Korea and in Ukraine - are far away but they are interlinked. You know very well, including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which (inaudible)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security agenda. It is not rhetorical, it is not a theoretical approach. It is because the war is at the borders of Europe and it is because, in this war, North Korean troops are going to participate. This increases the need for us to work together.”
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며 이론적 접근이 아니다”라며 “전쟁이 유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 전 세계 안보 위협”
양측은 아울러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이전하는데 더해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해 불법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continued unlawful arms transfers to the Russian Federation for its use in attacking Ukraine and the deployment of DPRK special forces to Russia, supporting Russia’s unlawful war of aggression… We are closely monitoring what Russia provides to the DPRK in return for its provision of arms and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Russia’s possible provision of materials and technology to the DPRK in support of Pyongyang’s military objectives.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to the DPRK, which would jeopardize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globe.”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과 물자를 지원할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 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으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EU는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군사협력을 증각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사회연결망 서비스 엑스(X)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한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며 “한국이 그것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러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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