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FFH 331)’함이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들이 벌어지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캐나다 해군이 참정을 파견한 것은 2018년 이후 10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공조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인 네온 작전의 일환입니다.
진행자) ‘네온 작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2018년부터 수행해온 작전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네온작전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호위함과 정찰기 등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네온 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어 지난해 4월에 세 번째로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앞선 두 번은 모두 2년씩 연장했지만 지난해에는 3년으로 기간이 1년 더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네온 작전과 관련해 캐나다의 최근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캐나다는 올해만 벌써 세 차례 감시 활동을 벌였는데요, 지난 6월엔 중순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함을 파견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공중 감시 자산인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도 파견해 관련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는 항공기 파견 기준 2018년 이후 캐나다의 12번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밴쿠버함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었죠. 이 결의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감시 활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 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등 공중 자산을 파견할 경우 이 항공기들은 임무 유지를 위해 주일유엔군지위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행자) 다른 국가들의 참여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해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보내 관련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먼저 캐나다 밴쿠버함의 이번 활동 기간과 겹쳐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9월 캐나다 공군 해상초계기의 감시 활동와 겹치는 시기에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시드니(DDG 42)’함을 보내기도 했죠. 이는 호주의 12번째 함정 파견이었습니다.
또 올 8월에는 뉴질랜드가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관련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국가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Raimondo MONTECUCCOLI∙P 432)’함이, 5월에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TROMP)’함이 처음 참여하는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같은 활동들이 늘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호주 해군 구축함 ‘호바트(Hobart∙DDG 39)’함에서 발진한 MH-60R ‘시호크(Sea Hawk)’ 헬리콥터가 관련 임무 수행 중 중국이 영공 인근이라고 주장한 공역에서 중국 군 전투기의 섬광탄 발사와 위협적 기동에 노출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같은 감시 활동들에 강하게 반발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임무에 처음으로 합류했던 때인 지난 5월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대조선 제재 감시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초래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엄정히 분석한데 기초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활동을 포함해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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