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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한 불법 환적 감시 위해 구축함 파견… “북한 비핵화 압박 캠페인”


호주 왕립 해군 호바트급 공중전 구축함 HMAS 시드니(DDG 42)
호주 왕립 해군 호바트급 공중전 구축함 HMAS 시드니(DDG 42)

호주가 선박 간 환적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북한 불법 환적 감시 위해 구축함 파견… “북한 비핵화 압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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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방부는 11일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HMAS 시드니(Sydney∙DDG 42)’함이 인도태평양 역내 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 임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Royal Australian Navy Hobart-class guided missile destroyer, HMAS Sydney, has commenced service in Operation Argos, supporting international efforts to enforc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part of its Indo‑Pacific regional presence deployment. Australia supports UNSC sanctions through the deployment of Australian Defence Force maritime patrol aircraft and surface vessels. During Operation Argos, HMAS Sydney and its embarked MH-60R helicopter will monitor and deter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of sanctioned goods in the region.”

호주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호주 방위군의 해상초계기와 함정 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원한다”면서 “아르고스 작전 중에 시드니함과 함정 갑판에 탑재된 MH-60R(시호크) 헬리콥터가 역내에서 제재 대상 물품들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H-60R(시호크) 헬리콥터
MH-60R(시호크) 헬리콥터

이번 작전을 지휘하는 저스틴 존스 호주 해군 연합작전참모는 “호주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스틴 존스 연합작전참모] “Australia is committed to enforci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til it takes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sation. Defence regularly deploys ADF assets on Operation Argos to monitor and deter shipments of sanctioned goods, alongside partners including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se deployments, as part of an international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to denuclearise, demonstrate Australia’s commitment to the global rules-based order.”

이어 “호주 국방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 등 파트너들과 함께 제재 대상 물품들의 환적을 감시 및 억제하기 위해 아르고스 작전에 정기적으로 호주 군 자산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핵화 압박 캠페인의 일환인 이 같은 배치는 국제 규칙 기반의 질서에 대한 호주의 공약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이후 해상 초계기 13회, 해군 함정 12회 배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선박 여러 척이 맞댄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Planet Labs
지난달 28일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선박 여러 척이 맞댄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Planet Labs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TROMP)’함에 이어 지난달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Raimondo MONTECUCCOLI∙P432)’함이 이같은 감시 활동에 최초로 합류하는 등 국제 사회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작전 지원을 위해 해상 초계기를 13회, 해군 함정을 12회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녹취:맥스웰 부대표] “This is very important since China and Russia no longer suppor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ussia's veto of the panel of experts which has resulted in the loss of the ability to really track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nd malign activities. This commitment demonstrat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continue to pressure North Korea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but also to prevent the import of sanctioned goods and things that will support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support the regime.”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고, 유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같은 헌신은 국제 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 군과 정권을 지원할 제재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 5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지난 5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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