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 정책을 이끌 주요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될 상원에서 무난하게 인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들의 과거 한반도와 중국 관련 발언과 활동을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워싱턴 정계에서 국가안보 정책과 관련해 오랜 경력을 쌓은 인사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아래서 국방 정책 국장을 지낸 왈츠 의원은 2018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대령으로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왈츠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왈츠 “대북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왈츠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왈츠 의원]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An Associated question there is, is China going to lean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amp up tensions and to tie those forces down in the Taiwan strait scenario.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못 본 척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왈츠 의원은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금 당장 태평양에 필요한 시간과 보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직책으로, 왈츠 의원은 주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여러 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지명된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기 행정부에서 미북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웡 지명자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특별 정무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웡 “미한 연합군사훈련 강화해야”
특히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등 북한과의 협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지난 2020년 유엔 특별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 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웡 전 부대표]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ROK, theoretically, keeping on looking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from those provocations from those that proving. . And third, continually building leverage in terms of weapons capability, as well as deterrent capability
또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 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상원 인준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루비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3선 상원의원인 루비오 의원은 쿠바 공산당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자이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회 내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루비오 의원의 강력한 비판 입장을 문제 삼아 루비오 의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우를 지적하며 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홍콩의 미국 경제 및 무역 사무소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VOA 기자와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북 제재 집행을 촉구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VOA 에 “북한에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For North Korea, Russia helps them break sense of isolation, gives them access to money by buying weaponry, and may be other things on favorable terms…So it's something that bears watching.”
한국과 관련해서는 VOA에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과 과거 한국 정부의 모호한 대중 정책 기조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등 동맹국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헤그세스, 대북 선제공격 장점 강조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해설자 피트 헤그세스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의 국방 정책 관련 입장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전사들과의 전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의 배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 책에서 “지난 세기 동안 유럽의 '긴급 연락처'였던 미국이 왜 독선적이고 무력한 국가들이 더 이상 지켜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일방적인 방위 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팟캐스트와 TV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특별히 미국을 물리치는 데 초점을 두고 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8월 ‘폭스뉴스’에서 선제공격과 관련해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하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며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18곳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인 국가정보국장(DNI)에 지명된 툴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한 후 바이든 행정부에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입장으로 인해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상원에서 인준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올해 43세인 개버드 전 의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와이 방위군 소령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으며, 현재는 미 육군 예비군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4선 하원의원을 지낸 개버드 전 의원은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8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버드 전 의원은 과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진보 성향 의원 50여 명과 함께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랫클리프, 북한 정권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입장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DNI) 역시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으로 활동한 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사입니다.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됐을 때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당시 랫클리프 지명자의 경험 부족과 당파성을 이유로 지명에 반대표를 던졌었지만, 내년에 공화당이 다시 상원을 장악한 데다 수개월 동안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인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 재임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랫클리프 지명자]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at they, that they have been I understand and I appreciate the diplomatic negotia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대사로 지명된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은 수년간 의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가장 신뢰받는 인사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출마하기도 전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 예비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 대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계속되는 2020년 선거 부정 주장을 비판하다 축출된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을 대신해 2021년 하원 공화당 지도부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유엔과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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