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정식으로 교환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두 나라의 협력 심화에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비준서 교환을 계기로 더 많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biding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in their self-defense against Russia’s brutal war. This expand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undermines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북러 협력 심화, 우려해야 할 동향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위권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의 이 조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을 마쳤습니다.
이어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도에서 전날인 4일 모스크바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북러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공식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북러 간 새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 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1천여 명가량의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병력 파병 위한 근거 마련”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비준했을 당시 북한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지난달 조약 비준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은 1년 전 예상보다 더 긴밀한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동맹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Russia and North Korea seek a tighter alliance than expected a year ago. While the level of trust may remain limited, the ratification of a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suggests this alliance may endure even if the Ukraine war winds down.”
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북러가 조약 비준을 통해 더 많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력이 정예 부대든, 인민군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든 어떤 형태로든 참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전 분석관] “There's a lot of ways in which North Korean manpower, whether highly elite troops or construction workers wearing KPA uniforms, you know, whatever, you know, status,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conflict. Certainly North Korea has a need for hard currency. Russia has a willingness to pay for North Korean manpower. (중략) There's a legal framework now in the Constitution for that I mean in th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for that.”
또한 “확실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양국 협력 ‘국제법에 부합’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협력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4조가 있는데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협정 4조는 ‘무력 침공 상황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인가’라는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의 질문에 즉답 대신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At its legitimate right for the DPRK to develop the rel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ed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refore,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e Treaty.”
이어 “북한은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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