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은 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어난 8천9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reinforce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including by--(1)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enhancing mutual defense industrial base cooperation; and (2)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법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방위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 관련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작성한 군사위원회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입장까지 담아 첨부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보고서는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장방관에게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오는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notes the challenges to U.S. interests and security posed by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The committee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o provide a briefing to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not later than December 1, 2024, on the state of defense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This briefing shall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extent to which China, Iran, and North Korea, provide material, military, technical, or logistical support to the Russian military, defense industrial base or intelligence agencies… the extent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coordinate and further each other'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efforts.”
특히 중국과 이란, 북한이 러시아군이나 방위산업 기반 혹은 정보기관에 물질·군사·기술·병참 분야 지원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서로의 허위 정보 및 선전 활동을 얼마나 조율하고 진전시키는지 대한 평가 등이 브리핑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 미사일 요격 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부 뉴욕의 포트 드럼에 추가 기지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행정 관리 예산국의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추가 요격 기지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 하원 법안에 최종적으로 담긴 수백 건의 수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14일 마무리했으며 법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이번 국방수권법안 표결에서는 대다수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낙태 여행 금지와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 일부 수정안이 국방부 내 다양성과 공평성을 훼손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은 양원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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