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대 최대 예산안 승인…“북-러 협력 대응” 방위비 550억 달러

일본 정부가 27일 각의를 통해, 2025 회계연도에 집행할 115조5천400억 엔(미화 약7천330억 달러) 규모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2023 회계연도의 114조 3천800억 엔(약 7천260억 달러)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증액은 방위비와 사회보장비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방위비는 8조6천691억 엔(약 550억 달러)으로 전년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방위비가 8조 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북한-러시아 위협 대응”

이 같은 방위비 증액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러시아의 관계 강화 속에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날(27일) 교도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이번 방위 예산에는 적의 타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생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1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 연금·의료복지 비용 증가

사회보장비는 38조2천778억 엔(약 2천430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보장비 증가는 일본 사회의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의료복지 비용이 느는 데 따른 것으로 교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세출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 이자 지급 부담도 늘어

이 밖에, 이자 지급과 기타 부채 상환 비용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2천200억 엔(약 1천7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계속 긴축하려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7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 총리 ‘재정 건전화’ 강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27일) 예산 초안 승인 직후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화 모두를 달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회기에서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총리실 출입기자단에 밝혔습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야당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시바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 원안대로 의회 통과 불확실

하지만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망했습니다.

예년에는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예산안은 이듬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야당 요구로 수정되면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아사히는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시바 정부의 재정 건전화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 중의원 해산 가능성

이시바 총리는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에 관해, 중의원 해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27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을 통해 “예산안이나 매우 중요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중의원과 내각의 입장이 어느 게 옳은지 국민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산을 하겠다는 등의 긴박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서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에 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이 결속할 경우 총리 불신임안도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헌법 69조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