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연합군사령관은 역내 안정이 미한일 안보협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국내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안보협력의 유지 강화의 중요성이 잇따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미한연합사령관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취임한 브런슨 미한연합사령관은 9일 합참을 방문해 김명수 합참의장과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한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합참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 후 첫 방문을 기념해 이날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실시했고 브런슨 사령관과 김 의장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3일 김 의장과의 공조 통화 당시 강조했던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고한 연합대비태세 유지는 대한민국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미한 간 적시적 소통”을 강조하며 “철통같은 미한동맹과 동맹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안보협력은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3국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아 지난 6일 서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과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미한 양자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7일엔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핵과 미사일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서 미일과 미한일 간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국과 한국이 국내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도화로까지 추진해 온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3국 간 강한 다짐을 메시지화하는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한국 내 조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연이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소장] “한국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만일 정권에 변화가 생겨 버리면 과연 새로운 정부의 대외정책 그리고 한미일에 대한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차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국 내에선 정권 교체가 조기에 이뤄질 경우 미한일 안보 협력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기자) 한국에선 권위주의 진영에 맞선 서방 민주진영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가치외교 세력과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 세력 간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제1야당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외교를 추구해 온 정치 세력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러나 북핵 위협의 증대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등 국제 정세 큰 변화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미일과의 안보협력을 경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군사협력 체제로서의 확대 발전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명예교수] “이른바 아시아판 이런 개념에서 협력을 발전시켜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지역 협력체로 발전되는 부분에선 미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력 수준이나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고 한일 간 북한 위협에 맞선 정보공유 협정에 입각한 협력 부분도 크게 손상받진 않을 거에요.”
홍민 박사는 한국 내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일 간 역사문제 갈등이 재연되면서 미한일 군사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미한일 합동 다영역 훈련으로 두 차례 실시됐던 프리덤 엣지 훈련은 미국이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고조된 북 핵 위협에 입체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거부할 명분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과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해당 훈련에 한국의 참여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도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에 영향을 줄 변수인데요, 한국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기자)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은 한일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이 미군의 해외 주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던 1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군 해외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헤게모니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대응 체제로 미한일 협력 틀 자체는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박사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한일 협력 체제는 유지하되 양자 협상을 통해 한국에 안보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려고 할 것이고 한국 정부와의 갈등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이 틀 자체는 유지하되 그 부담을 한국이나 지역 국가들한테 훨씬 더 떠넘기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양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갈등적 요소들이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진행자) 김 기자,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가장 강하지만 최근 북러 간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또한 이 체제의 존속과 강화 여부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합동훈련 등으로까지 노골화할 경우 미한일안보협력의 명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협상이 당사국들간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여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만약 우크라이나 쪽이든 북한 쪽이든 잘 안될 때 또는 양쪽 모두 잘 안될 때 그리고 그것이 미국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때 그렇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압박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가시적인 형식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합동훈련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죠.”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했고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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