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접촉하는 것을 제한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정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이 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적었지만,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6일, 행정부 관리들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한 법원 판결을 유보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5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제5 항소법원에 항소한 바 있는데요. 항소법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동안, 하급 법원 결정이 시행되는 것을 막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또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정부가 뭐라고 하면서 긴급 명령을 요청했습니까?
기자) 정부는 6일 제5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은 범위가 넓고 용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결정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현 관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앞서 하급 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지난 4일, 루이지애나 서부 지방 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는 게시물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정부와 소셜미디어 기업의 활동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기자) 네, 도티 판사는 법무부와 보건후생부,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부 기관이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제거, 삭제, 억제, 축소를 촉구하거나 권고, 압박, 또는 유도를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이 어떻게 제기된 거죠?
기자)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급 법원이 이들 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예방 가능한 코로나 사망자를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소통했던 것이고, 해당 노력이 1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원고들이 더는 그 어떤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기자)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제5항소법원은 주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앞서 나온 하급 법원의 명령이 광범위하고 또 해당 명령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항소법원에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그간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 있어 협력해 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아동 성 학대나 인신매매 등 범죄와 관련한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억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소셜 미디어 기업의 공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나 범죄 행위, 유권자 압박 등을 경고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보좌관이 법원에 출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 씨가 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우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백악관을 떠날 때 자택으로 가져간 정부 기밀문서를 은폐한 것을 도운 혐의로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인 나우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나우타 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뭡니까?
기자)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달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나우타 씨는 정의 방해 음모, 허위 진술, 문서 은폐 등 총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가 기밀 자료를 찾기 위해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자택을 수색할 당시 나우타 씨가 기밀 서류가 든 서류 상자를 숨겼고, 수사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추가로 공개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가 5일 법원 명령으로 공소장에서 가려졌던 부분을 공개했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부분에는 나우타 씨가 마라라고 자택으로 서류 상자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나우타 씨가 마라라고 자택에서 꺼낸 상자 가운데 일부 돌아오지 않은 상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나우타 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6일 나우타 씨의 변호인은 기소인부절차 과정에서 나우타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나우타 씨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에 출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나우타 씨는 지난 6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석할 당시 법원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우타 씨가 기소인부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안을 다룰 플로리다주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가 인정하는지, 혹은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변호인의 대동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소인부절차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허위 진술과 같은 사법 방해 관련 혐의 6건 등 총 37건의 혐의에 직면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연방 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14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특검 측은 재판을 12월 11일까지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도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밀문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한 복잡성 때문에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밀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 보안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넌 판사는 오는 14일 해당 사안에서 기밀문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도 나서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기소는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법원과 주 법원 모두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성 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뉴욕주 재판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이 7일, 6월 고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0만9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5월의 33만9천 개와 비교해 훨씬 떨어지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에도 못 미쳤습니다.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22만5천 개가 늘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 예상에는 못 미쳤지만 신규 고용이 20만 개 이상 이뤄졌는데, 특히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기자) 네, 정부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각각 6만 개와 4만1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요. 이외에도 사회복지와 건축, 전문 기업 서비스, 레저 부문에서 각각 2만 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매업과 운송·물류 부문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3.6%로 나왔습니다. 전달인 5월에는 3.7% 로 지난 몇 년 동안의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6월에 소폭 하락한 겁니다. 6일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를 보면, 6월 마지막 주의 신규 청구 건수는 24만8천 건으로 앞선 주보다는 1만2천 건 늘었는데요. 4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연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선 실업률이 4%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6월 신규 고용이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고, 전문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런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래도 20만 건 넘게 새 일자리가 추가된 것을 보면,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연이어 금리를 올리는 등 강경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노동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실업률도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강한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민간 비농업 부문을 보면 임금이 전달보다 시간당 평균 12센트, 0.4% 올라 시급 33.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평균 시급 증가율은 4.4%인데요. 민간 부문 생산직 및 비감독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1센트, 0.4% 올라 28.83달러가 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고용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추세지만, 미국 내 소비자 지출 둔화로 수익이 악화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과 금융계에서 잇따라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고임금직의 감소로 소비자 지출이 꺾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 결국 직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고용지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달 말 연준의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뉴욕타임스(NYT)’ 신문은 이날(7일) 고용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에 주목했는데요. 평균 시급이 연간 4.4% 수준으로 오르고 3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연준이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 적자율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무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미국 무역 적자는 690억 달러로 7.3% 줄었습니다. 대출 비용 상승으로 국내 수요가 줄어 상품 수입이 2021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석유와 식품 등의 수입도 현저하게 감소했고요. 수출도 0.8%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