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폭우와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캘리포니아 수해 현장을 찾아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다수 의견문 초안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했지만, 유출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찾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겨울 폭풍으로 큰 피해를 본 수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직접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연재해의 영향은 누적된다”며 따라서 “재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는 인프라법을 통해 이미 관련 자금을 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프라 법은 1조2천억 달러 규모로, 낙후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 등 미국의 기간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로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진전도 이뤄냈다고 강조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총 4천30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기후 변화와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본 캘리포니아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몇 년간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았는데 이번엔 물 폭탄을 맞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주 동안 이어진 겨울 폭풍으로 무려 약 90조 리터의 비가 쏟아졌고요. 최소한 19명이 수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대한 지역이 홍수 영향권에 든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가뭄에 시달리던 캘리포니아주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걸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대기의 강’이라는 기상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기의 강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대기가 좁고 길게 형성돼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태평양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캘리포니아 남북에 걸쳐 비구름 떼를 계속 만들면서 대기의 강이 형성된 겁니다.
진행자) 대기의 강이 한 번만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딘 크리스웰 청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례 없는 폭풍을 경험했다”며 “새해 바로 직전부터 총 9차례 대기의 강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웰 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민들이 전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연이은 폭풍은 허리케인급의 바람을 동반했고, 해안에서는 큰 파도와 함께 엄청난 폭풍 해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주민들은 “허리케인이 지난 후 또다시 허리케인이 강타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기밀문서 관련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난 지원 연설 후에 기밀문서 유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다”며 “미국 국민은 왜 언론이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난 지역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묻는 데 대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답변을 안 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잘못된 곳에 보관돼 있던 소량의 문서를 발견했다”며 “우리는 즉시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법무부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사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가 로버트 허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에 나섰지만, 공화당은 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과 비교하면 편파적인 조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공화당이 문제 삼는 부분이 기밀문서 유출 시점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1월 2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지난 9일이고요. 이후 12일과 14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작년 중간 선거 전에 기밀문서가 발견됐음에도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특검의 조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19일 캘리포니아 수해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다”며 대중이 기밀문서에 관해 알게 된 방법과 시기와 관련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라면 미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낙태권 논쟁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 결과를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은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후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안을 유출했는지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요. 대법원은 19일, 조사 보고서를 내고 판결문 유출의 배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조사를 지시했던 건데요. 보고서는 조사관들이 지난 8개월 동안 97명의 직원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했지만, 자백한 사람이 없었고 유출자를 가려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판결문 언론 누출 논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기자) 네, 작년 5월 2일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의견서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낙태권 찬성론자들은 연방대법원 앞으로 집결해 반대 시위를 벌였고요. 일부 시위대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찬성한 대법관들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한 달여 뒤인 6월 24일에 초안에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가 50년 만에 뒤집히게 되면서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거워졌고요. 작년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날(19일) 나온 보고서도 법원 환경이 위험에 노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법원 건물에서 민감한 정보가 새어 나가기 쉬운 환경이 됐고 또 법원의 민감한 정보가 고의적 또는 우발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번 유출사건의 경로를 찾는 것과 상관없이 “법원의 민감한 정보 처리를 관장하고 보안과 협업을 위한 최상의 IT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조사 보고서가 나왔으면 이제 관련 조사가 끝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보고서는 법원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전화와 문자 기록도 조사했지만, 누가 초안을 공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출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단서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 등으로 인해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대법원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15일에 진행된 로이터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 대법원에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인은 43%에 그쳤는데요. 작년 5월 같은 조사에서는 50%를 기록했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그동안 최상위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에도 실제 의회에서 부자세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자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들이 이런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기자) 지금까지 8개 주 의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입니다.
진행자) 이들 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캘리포니아주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알렉스 리 주 하원의원은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인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각각 1.5%, 1%의 부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0.1% 가정이 이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주에서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21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북서부 워싱턴주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을 비롯해 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워싱턴주의 노엘 프레임 주 상원의원은 최상위 부유층의 금융 자산에 1%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년 3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이렇게 부자들을 상대로 추가 세금을 거두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올라가도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 등 일부 부유층은 소득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심지어는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장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순자산 1억 달러가 넘는 수퍼리치 부자들에게 최소 세율 20%를 적용하고, 여기에 ‘미실현 투자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3천6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행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부자세를 추진하려는 주들의 움직임이 실제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주 단위에서 시행하려는 것들인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주로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재러드 왈착 '세금재단(Tax Foundation)' 부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부자들이 주를 옮기는 것은 나라를 떠나는 것보다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