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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전당대회 한 달 앞, 트럼프 러닝메이트 후보 윤곽…메릴랜드, 마리화나 경범죄 대거 사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를 다음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을 부각하는 내용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가 17만 5천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때 러닝메이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5일~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데요. 전당대회가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부통령 후보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부통령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부통령 지명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또 직접 부통령 후보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고요, 다만 비공개 만남을 통해 측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여성이나 흑인을 추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기자) 네, 하지만 이제는 성별이나 인종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투사(fighter)’형 인물,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까요?

기자) 정치매체들은 유력 후보군을 10명 이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는 팀 스콧 상원의원을 비롯해 J. D. 밴스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라고 치켜세운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후보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부통령 후보군이 수시로 변하는 와중에도 늘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입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이후 트럼프 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콧 의원은 흑인 기독교 복음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다양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목해야 할 후보는 누구입니까?

기자)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를 원한다면 밴스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밴스 의원은 가난한 백인 청년에서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특히 이라크에서 복무한 해병대 출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역군인들의 지지를 얻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후보군 중에 여성들도 있거든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일까요?

기자) 우선,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단연 돋보이는 후보입니다. 39세 젊은 나이로 공화당의 기대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스테파닉 의원은 작년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명문대 총장들을 몰아붙이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특히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지요?

기자) 네,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8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 경쟁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앙숙 관계였던 루비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해 중남미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흑인인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과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로 거론됐던 톰 코튼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쪽 상황도 보죠. 바이든 캠프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에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미 전역에 광고를 통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광고비에 5천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내용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점에 광고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오는 27일 두 후보의 첫 번째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바이든 캠프는 이 토론회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인격이 중요하다(Character Matters)’는 제목의 30초짜리 광고가 있는데요. 이 광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는 “이번 선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출마한,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자와, 당신의 가족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 사이의 선거”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진행자) 광고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온 접근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마이클 타일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광고를 통해 “매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조 바이든이 그들을 위해 싸우는지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캠프의 광고운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부패한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사법체계를 무기화했고 이 새로운 광고는 가짜 재판이 선거 개입을 의도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재판의 배후에 법무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17일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17일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한 미 동부 메릴랜드주가 마약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17일, 17만 5천 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리화나는 대마초라고도 하는 마약류의 일종인데요. 마리화나와 관련한 중범죄는 대상이 아니고요.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마리화나 도구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사면된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사면으로 석방되는 수감자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기록이 사면 처리되는 겁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을 낸 경우 유죄 판결로 기록에 남는데요. 이번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전자 법원 기록에는 2주 이내에 사면이 반영되고요. 주 교정국 기록에 사면으로 표시되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사람이 한 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사면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무어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무어 주지사가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놓게 됐을까요?

기자) 무어 주지사는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인종 간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와 사회가 망가지고 고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기회조차 차단된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흑인 메릴랜드 주민들이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구금될 가능성은 백인 주민들보다 3배 더 높았다”면서 “유죄 판결 기록으로 주택, 취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메릴랜드주 차원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22년 주민투표를 통해 메릴랜드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인데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최근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마리화나 사범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여전히 불법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변화와 이번 메릴랜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젊은층과 흑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타 주 델타고등학교의 한 9학년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을 보관시설에 넣는 모습 (자료사진)
유타 주 델타고등학교의 한 9학년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을 보관시설에 넣는 모습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고요?

기자) 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18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구가 마련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 해당 교육구가 미국에서 두번째로 크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42만 9천명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기자) 네. 이번 결의안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스마트폰과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가 언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모두 4번의 투표를 해야합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이 이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고요. 현장 전문가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이후에도 세부사항에 대해 12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됩니다.

진행자)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론도 제안이 됐나요?

기자) 이번 결의안에는 그 방법론은 빠져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학생들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제출 받아서 따로 모아두는 건데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 두게 할 수도 있겠고요.

진행자)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소셜미디어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17일 보도가 연상되는데요. 이런 결의안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겠지요?

기자) 네. LA 통합교육구는 휴대폰 중독이 불안증세와 사이버 괴롭힘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약물남용정신건강관리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인용됐습니다. 1995년 이후 출생자의 불안증세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또 2020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도 인용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의 16%가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어린 학생들의 경우 더 취약하기 마련이겠죠.

기자) 네. 이번 결의안은 2016년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 (Common Sense Media) 조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절반이 휴대폰에 중독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단체가 2023년 2백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1~17세 학생 중 97%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긴 할 텐데 반대의견도 있겠죠?

기자)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결의안이 과잉이어서 불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 중 약 2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10명 미만의 학생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교를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못하면 집에서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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