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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관찰관과 면담…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 소지’ 유죄 평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을 앞두고 뉴욕주 보호관찰 담당관들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공휴일 ‘준틴스’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두 대선 후보의 행보 정리해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관련 재판이 배심원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인 나트륨 냉각 방식의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미국에서 첫 건설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고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뉴욕주 보호관찰 담당관들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보호관찰 담당관 면담은 형량 선고를 앞둔 판사에게 피고인과 관련한 정보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진행자)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면담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P’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화상 면담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문답으로 마무리됐으며 면담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피고인 면담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자) 면담을 통해 피고의 개인 이력과 범죄 이력, 선고할 형량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피고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작성되는 보고서는 사건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배심원 평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결정이 나왔죠?

기자) 네,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4개에 대해 각각 최고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형기를 다 더하지 않고 동시 복역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최고형을 받더라도 4년만 복역하게 됩니다.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처벌이 결정될지는 판사에게 달려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 면담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담당관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면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거부하면서 이날 면담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면담 자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가 동석했는데요.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원래는 피고의 변호인이 면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이날 면담에서 블랜치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뉴욕시 국선변호사들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성명은 “소득과 지위,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 시민은 동일한 선고 전 면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시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뉴욕시 보호관찰국 대변인은 화상 면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가 시작되기 전부터 면담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건지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대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으며, 입막음 돈 지급이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살펴보죠.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음악회를 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 씨를 비롯한 유명 흑인 가수들과 배우 빌리 포터 씨 등 흑인 유명 인사들이 함께한 이날 음악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흑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인들이 힘들게 쟁취한 자유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은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계속 행진하자. 믿음을 지키자”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음악회가 ‘준틴스’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준틴스가 어떤 날입니까?

기자)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June과 19일 Nineteenth를 합쳐 ‘준틴스(Juneteenth)’라고 부릅니다. 준틴스의 역사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 대통령은 1863년 노예해방을 선언했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 6월 19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연방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텍사스주 갤버스틴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노예해방을 선포했고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준틴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준틴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방 공휴일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지난 2021년,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날 흑인사회는 선조의 노예해방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기념행사와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준틴스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연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열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받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얻는 등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을 더 신경 쓰는 거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리는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5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모교인 모어하우스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고요. 또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1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1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1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재판이 이제 평결을 앞두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터 씨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 진술을 마치고 배심원 토의 과정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평의는 1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르면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즉 유무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헌터 씨가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기자) 헌터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한 후 11일 동안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쓴 건데요. 이에 대해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 총기 소지와 관련해 1건 등 총 3건의 혐의로 헌터 씨를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과 헌터 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기자) 검찰 측은 헌터 씨가 서류 양식에 마약중독자가 “아니다”라고 적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이스 검사는 배심원단에게 “압도적인 증거”에 집중하고 청중석에 앉아 있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청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중석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앉아 있었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재판 기간 하루만 빼고는 매일 법정에 나와 아들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자) 피고 변호인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헌터 씨를 변호하는 아베 로웰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웰 변호사는 헌터 씨가 `바이든’이라는 `유명한’ 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피고인처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 씨 변호인 측은 또 헌터 씨가 총기를 구매했을 당시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던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여러 사람이 증인석에 서기도 했죠?

기자) 네, 검찰 측 증인으로 헌터 씨의 형수이자 한 때 연인 관계였던 할리 바이든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할리 씨는 자신이 헌터 씨가 갖고 있던 총을 직접 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외에 헌터 씨의 전 부인과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여러 증인이 헌터 씨의 마약 사용과 관련해 증언했고요. 피고 측 증인으로는 헌터 씨의 딸 나오미 씨를 비롯해 3명이 증언했습니다. 헌터 씨가 직접 증언대에 오를지도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맞습니다. 만약 헌터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최고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터 씨는 또 오는 9월에는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헌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라파워는 10일 나트륨 냉각 방식의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착공식을 열었다. 사진은 새 발전소가 들어설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있는 기존의 노턴 화력발전소.(자료사진)
테라파워는 10일 나트륨 냉각 방식의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착공식을 열었다. 사진은 새 발전소가 들어설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있는 기존의 노턴 화력발전소.(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와이오밍으로 가겠습니다. 나트륨 냉각 방식의 차세대 원자력발전, SMR이 미국에서 첫 건설에 착수했는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시설이라고요.

기자) 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기업인 테라파워가 10일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서 4세대 SMR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으로, 작고(Small),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 건설할 수 있는 300㎿ 이하 급 원자로(Reactor)라는 뜻입니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MS) 빌 게이츠 창업자가 공동설립한 회사입니다.

진행자) 새로 만들어지는 원자력발전소는 SMR중에서도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방식이라고요?

기자) 네. 나트륨 원자로는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액체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0℃로 높아서 고속로에 이용하면, 발전 출력이 높아지고 폐기물도 적게 배출되고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냉각제로 물이 아닌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 건설을 허가해 달라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해당 발전소는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네. 원자력에너지연구소(Nuclear Energy Institute)의 존 코텍(John Kotek) 부소장은 빌 게이츠 씨가 기후위기 해결을 돕기 위해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라파워의 빌 게이츠 공동창업자는 착공식에서 “우리는 곧 미국 에너지 미래의 기반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안전하고 풍부한 탄소 제로 에너지를 향한 큰 진전”이라면서 이같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나트륨 냉각 방식이 기능적으로는 우수한데, 친환경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요?

기자) 테라파워는 4세대 SMR원자로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시 오염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번 와이오밍 프로젝트에는 최대 4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절반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부담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그동안 수냉식 원자로만 고수해 왔었나요?

기자) 네. 미국은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대형 재래식 수냉식 원자로를 계속 건설해 왔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번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40여년만의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나트륨 원자로는 전력을 500㎿까지 생산해 이를 최대 4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프로젝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연되기도 했고, 다소 한계가 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기자) 네. 테라파워는 러시아로부터 원자로 운영에 필요한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업적인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테라파워와 미국 에너지부는 러시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이 분명해지자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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