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돼 미국 전, 현직 지도자들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최대 공연 티켓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전직 고위 공직자의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확인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국가 기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이 지난주 인디애나주에 있는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발견됐는지는 공개됐습니까?
기자) 기밀문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사인 그레그 제이컵 씨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낸 서한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소량의 문건”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제이컵 변호사는 “해당 기록은 지난 행정부 말기에 실수로 상자에 넣어 전 부통령의 개인 집으로 이송된 뒤 보관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전 부통령 측이 그럼 자체적으로 기밀문서 수색을 한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제이컵 변호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이 알려진 후 “기밀문서를 다룬 경험이 있는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 자택에 보관된 문서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컵 변호사는 또 서한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자택에 민감하거나 기밀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하지만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다른 그 어떤 적절한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펜스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이후 후속 조처는 있었습니까?
기자) 제이컵 변호사는 지난 22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문서들을 회수하기 위해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간 전 현직 대통령들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불거질 때, 펜스 전 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였었나요?
기자) 펜스 전 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기밀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작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퇴임할 때 어떤 기밀문서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최근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 우리 직원들은 기밀문서를 포함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가야 할 모든 문서를 넘겼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 백악관과 부통령 부속실, 부통령 관저의 모든 문서를 검토했다”며 “우리는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나오게 됐는데, 미국 전·현직 지도자 가운데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확인된 게 이번이 세 번째죠?
기자) 맞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파문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대량의 정부 문서를 연방법에 따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간 데 대해 방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사의 일환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비 수준을 포함해 국가 기밀로 분류된 약 300건의 문서를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사적인 공간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요?
기자) 맞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 9일이었습니다.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개인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12일과 14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에서 기밀 표식이 있는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FBI가 윌밍턴의 바이든 대통령 사저를 수색해 기밀 표식이 있는 6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변호인은 FBI가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상원의원 시절과 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문건과 메모들을 회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과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국가기밀문서는 개인이 다룰 수 없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이 있는데요. 지난 1978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다룬 모든 공식 자료는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의 메모와 편지, 이메일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기록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는 건데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관련 기록물은 모두 국립문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기밀문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또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현재 형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관련 법이 있음에도 왜 고위 공직자의 기밀문서가 유출되는 걸까요?
기자) ‘BBC’ 방송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우선, 검토할 문건이 많고, 기밀 해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 그리고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보안 훈련 기회가 없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높은 보안 등급을 받기 때문에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폭은 넓지만, 만약 보안 관행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불문하고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기밀문서 유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정치 매체 ‘더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행정부 고위직이 짐을 싸는 데 있어서 만큼은 부도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 역시 충격적이라고 밝혔고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현재 상원에서 대통령과 연방 기관의 기록을 관리, 유지하는 데 대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형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간격으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총기 규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회에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내용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총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폭력의 재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상, 하 양원이 신속하게 행동해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전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미국 내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새해부터 연이은 총격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음력설 바로 전날이었던 지난 21일 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 몬터레이파크의 한 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후인 23일엔 캘리포니아주 북부 농장 지역인 해프문베이시 외곽에서 두 건의 총격이 발행해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24일에 서부지역에서 또 총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24일 워싱턴주 야키마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사건 이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총격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에 지지했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다시 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에 제정된 공격용 무기 금지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지난 2004년에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을 비롯해 리처드 블루멘탈, 크리스 머피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 복원과 함께 공격용 무기 구매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상원의원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파인스타인 의원은 “대형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흐름에는 공통된 맥락이 있다”며 “대부분 공격용 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무기들은 가능한 신속히,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우리는 총기 로비에 맞서 전쟁 무기들을 거리에서 없애고, 적어도 젊은이들의 손에 이들 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의원이 금지하려는 공격용 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기의 특징을 가진 19개 종류의 무기와 10발 이상의 탄환을 넣을 수 있는 탄창 등 대량 살상에 유리한 총기류입니다.
진행자) 연방 하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에서도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의원이 상원의 법안과 비슷한 동반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총기규제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려면 관련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는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생각이 갈리는 사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과 총기 옹호 단체들은 총기 소유를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보고 있고요. 이들은 오히려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총기 피해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형 총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공화당과 총기 옹호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작년에 총기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작년 6월에 ‘초당적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 판매와 대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미국 공연계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연 티켓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24일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공연 티켓 전문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을 상대로 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거죠?
기자)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 씨의 2023년도 투어 콘서트 티켓 판매를 바로 이 티켓마스터가 진행했는데요. 당시 티켓 판매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온라인 티켓 사이트에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티켓 구매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티켓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로 인해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대기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업체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라이브네이션의 조 버치톨드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소란을 빚게 된 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치톨드 회장은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티켓 판매를 방해하려는 세 차례의 '봇'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래픽이 많아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판매 중단까지로 이어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버치톨드 회장은 다만, "우리는 더 잘했어야 했었다"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은 업체의 이 같은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업체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은행이나 전력 업체 등 역시 '봇'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티켓마스터 사태에서 나타난 마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달리 티켓마스터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히 단순히 특정 공연 티켓 판매에서 발생한 소동뿐 아니라 현재 공연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독과점' 문제, 이로 인한 티켓 가격 인상 문제가 지적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티켓마스터는 티켓 판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푯값을 비싸게 정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과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티켓마스터가 한 몸이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회사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연 티켓당 평균 수수료는 27%인데, 이것이 많게는 75%까지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라이브네이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수수료는 공연장에 따라서 정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공연장은 미국 전체 공연장 가운데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경쟁 티켓 판매업체 '시트긱(Seat Geek)'의 잭 그로칭거 최고경영자(CEO)는 라이브네이션이 각 공연장과 공연 관련 장기 계약을 맺고 티켓 판매 업체를 티켓마스터로 정하도록 압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 간 경쟁을 제한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과 티켓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의 합병은 언제 있었던 거죠?
기자) 법무부는 지난 2010년 두 업체의 합병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는데요. 10년간, 라이브네이션이 기획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에서 티켓 판매업체를 티켓마스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보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19년 조사에서 라이브네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했다면서 해당 조건을 오는 2025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