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새 정강정책...“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확정한 2024정강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현숙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4 민주당 정강정책 채택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 ‘2024 민주당 정강 정책(2024 Party Platform)’을 채택했습니다. 정강정책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강정책을 통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새 정강정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이미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환 겁니다.

따라서 초안의 서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어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강정책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업적을 강조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도 크게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민주당 정강 정책의 주요 내용 : 경제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표지를 포함해 92쪽 분량인데요. 분야별로 총 9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은 경제 관련입니다. “경제를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중산층으로부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국 4천500개 지역, 5만7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와 다리 등을 재건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더 나은 급여와 혜택, 근무 조건, 노조 설립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의 다음 주제는 “부가 아닌 노동에 대한 보상”인데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감세를, 부유층과 대기업에는 증세를 추진해 억만장자들에게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비용 절감 계획도 나오는데요. 의료비 가격을 계속 낮추고,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며,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200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 주택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경제에 이어 “기후 위기 해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가 다음 주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반면, 불공정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 의제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민 정책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국경을 보호하고 망가진 이민제도를 고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강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을 보호하고, 이민제도를 개선하며,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ACA)’의 수혜자인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법안을 보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민주당은 망명 시스템 개선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외 정책

정강정책의 마지막 9장의 주제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입니다.

민주당은 “동맹국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자체 방어권은 “철통같다”고 밝히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휴전 협정을 중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입장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실행할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행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문제

총기 관련, 투표권, 낙태권, 여성의 권리, 인종 간 불평등, 성소수자 문제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진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강화하는 투표자유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서 폐기 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되살려 여성의 생식권을 회복하고, 낙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의료부터 교육, 주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