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북한이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를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 연루 혐의로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조선철산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노동자를 관리하고 러시아 기업은 이 기관 명의로 북한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해왔으며, 러시아 건설사 목란 LLC는 북한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일명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개정된 대북 제재 정책강화법에 의거했으며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자국민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즉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인 러시아 기관 제재의 근거로 브링크 액트를 처음 명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북한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보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이번 조치의 시사점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러시아 등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다루는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노동자 송출 등 불법 무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관할권 내 있거나 미국 국적 개인과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제재 대상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야 하며, 해외자산통제실에 보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 기업과 특정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제재 대상자를 위한 금융거래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