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본 예의에 어긋난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며, 이런 행태는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 또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닮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앵무새나 다름없다고 조롱하듯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관련 담화를 통해서도 3년 전 봄날을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등 남북관계 파국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표현이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기본적 예의를 벗어난다며, 언행에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후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정식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동시에 사게 됐다며, 북한의 온갖 비난에도 저자세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로 국격을 떨어뜨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한국 내 27개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했다며, 이 법의 효력 정지와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입장문을 낸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