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 공존하는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 간 간극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를 억제하려들 경우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학 정치학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해 정권이 주입시키는 사상과 개인이 가지는 사상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권 중심의 기존 통제 경제와 장마당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 경제 사이에 간극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앤드류 여 / 미국 가톨릭대 교수

“일각에서는 70% 또는 90%까지 보는데,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급에만 의존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죠.”

앤드류 여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북한 정권에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 미국 가톨릭대 교수

“만약 시장은 번성하는데 정권이 그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상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도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를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화폐 개혁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런 조치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 국장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시장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앙 계획 방식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도를 했고 심각하게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백지은 전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 역시 시장 통제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지은 / 전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정권이 하려는 일과 시장 원칙이 실제 돌아가는 상황의 사상적인 차이를 조화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앞서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제의 역할을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그 역시 북한 내 시장 경제가 국가 경제 관리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