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기관이 정치적으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공화당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021년 미국 아동 10명 가운데 거의 1명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피임약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출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12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출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FBI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관의 법 집행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레이 국장을 압박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대부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FBI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FBI의 수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한 수사인데요. 지난해 여름, FBI는 역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대로 반납하지 않았다며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백 건의 기밀문서를 찾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 대해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됐고 현재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사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레이 국장을 뭐라고 비판했나요?
기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은 FBI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반대자의 집이 습격당하는 예시라고 존슨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레이 국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죠?
기자) 자택 압수수색을 '습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나는 이것을 습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를 법적 수색 영장의 집행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이는 표준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기밀문서 열람은 보안이 갖춰진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화장실이나 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FBI를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레이 국장을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다음 대선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FBI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수 여론을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는 최근 법원 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앞서 지난주,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은 FBI를 포함해 법무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올라온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측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조장이나 압박, 유도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콘텐츠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FBI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레이 국장을 압박했습니다.
진행자) 레이 국장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레이 국장은 자신은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BI의 수사는 외국의 악성적인 영향에 맞서 수사를 집중할 뿐이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또 이날 자신이 보수에 맞서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은 자신의 배경을 비춰보면 '미친(insane)' 생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레이 국장을 FBI 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청문회 소식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12일) 신임 국가안보국(NSA) 국장 인준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네,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폴 나카소네 현 NSA 국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티머시 하우 공군 중장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우 중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외정보감시법이라는 것이 뭐죠?
기자) 이는 미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이 법의 702조는 미국이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각에선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만료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우 중장은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우 중장은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권한이라고 이를 옹호했습니다. 하우 중장은 특히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 관한 정보 수집 권한이라는 점을 미국인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이 조항의 연장이 매우 필요하다며 하우 중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미국 아동이 늘었다는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이 예전에 비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3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가운데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이 7.4%였는데 이것이 2021년 8.6%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이 기간 평균은 8.1%입니다.
진행자) 발달장애라는 것이 어떤 장애를 일컫는 거죠?
기자) 넓게 보면 기질적으로 지능이나 언어, 혹은 사회성 등의 발달이 늦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장애를 총칭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지적장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지난 2019년에서 2021년의 평균을 보면요. 발달장애 진단은 성별이나 나이별로 차이가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높은데요. CDC에 따르면 남자아이들 가운데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은 11%에 가까운 반면, 여자아이들은 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이별로는 3세에서 7세 아동의 진단율이 8.4%로 가장 높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져 13세에서 17세는 7.8%까지 내려갔습니다.
진행자) 인종별로는 어떨까요?
기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인종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평균 9.1%로 모든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9%를 넘겼습니다. 이어 백인이 8.4%로 그 뒤를 이었고요. 히스패닉은 7.4%, 그리고 아시아인은 4.9%로 가장 낮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대해 CDC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해당 보고서 작성은 이끈 CDC의 벤저민 자블로츠키 박사는 CDC는 이러한 상황이 인구 전반에서 얼마나 흔히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장애 진단을 받은 가족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블로츠키 박사는 또 많은 경우 발달장애는 일시적인 진단이지만, 잠재적으로 자폐나 지적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고 자블로츠키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발달장애 진단과 관련해 CDC는 어떤 사항을 권고하고 있죠?
기자) CDC는 부모들이 발달장애 증상에 관해서 배우고, 이를 인지했을 때 조기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사물에 특이한 집착성을 갖거나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일이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반복되는 신체 움직임이나 행동 패턴이 있을 경우도 발달장애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CDC는 조기 대응하는 것이 아이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피임약 관련한 소식입니다.
기자) 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3일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피임약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제약업체 '페리고'의 사전 피임약 '오필(Opill)'이 바로 그 약인데요. 이로써 오필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첫 사전 피임약이 됐습니다.
진행자) 오필이 어떤 피임약이죠?
기자) 네, 이 약은 단일 호르몬제 '프로제스틴'으로만 된 피임약입니다. 하루 한 알씩 먹는 경구용 피임약이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처음 승인되면서 오랫동안 검증된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여성이 이 약을 통해 피임하는 등 널리 사용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 등이 써준 처방전이 있어야 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료진을 방문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선 휴가를 내거나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약 없이 이 약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FDA가 오필을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볼까요?
기자) 페리고 측은 지난해 5월, 이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은 FDA에 요청했고요. 이후 지난 5월, FDA 자문위원회는 이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만에 FDA가 최종 승인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FDA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패트리지아 카바조니 FDA 약물평가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용법대로 쓰면 일일 경구용 피임약은 안전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처방 피임법보다 의도치 않은 임신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600만 명가량의 여성이 임신하는데요. 이 가운데 45%,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입니다.
진행자) 피임약 판매를 승인받은 제약업체의 입장도 볼까요?
기자) 페리고는 성명을 내고 FDA의 승인은 중대한 이정표라면서 미국 전역의 여성 건강을 위해 매우 중대한 날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접근가능하고 합리적 가격이 되도록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이 업체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기자) 네, 피임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약을 먹어야 하고요. 다른 호르몬 피임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걸렸거나 유방암에 걸렸던 병력이 있을 경우 절대로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 출혈이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약은 언제부터 판매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정확한 판매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제약업체는 내년 1분기에 미국 전역의 상점과 온라인 등에서 이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을 구매하는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가격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단,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값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들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 때문인데요. 지난해 여름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산부인과학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낙태가 어려워진 만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낙태 관련한 소식도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최근 낙태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14일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아이오와주에선 임신 20주 차까지는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아이오와주에 앞서 플로리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가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