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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연기 요청...미 상원 '틱톡 금지 법안' 수정 고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원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미 상원의원이 카페인 고함유 음료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한 재판 내용이군요?

기자) 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총 37개에 달합니다.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나머지 6건은 문건 은닉, 그리고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는 8월 1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예심을 진행하는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검찰 측에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검찰 측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부터 볼까요?

기자) 네, 검찰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애미 연방 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에게 오는 12월 11일까지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일정에서 약 4개월 뒤인데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언제까지 늦추길 원하는 건가요?

기자) 검찰 측에서 제시한 12월보다 더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재판을 위해 검토할 양이 방대하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10일 법원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카이스 변호사는 기소 후 6개월 이내로 재판을 시작하자고 하는 검찰 측 요구는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이는 오심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재판 일정을 언제 시작해 달라고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해당 재판을 위한 준비 일정 역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판 전 심리 일정에 대한 연기 요청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0일 접수한 자료에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 전 심리 일정을 그다음 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심리는 앞으로 재판에서 기밀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진행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은 재판이 다루는 사안이 국가 기밀문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이 기밀문서 유출 문제를 다루는 만큼 보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 관련 증거를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무죄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 문건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우려해 사건 관련 문서를 사용하는 데 조건을 달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중 공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는 것을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신의 대선 선거 운동 행보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로,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선거 운동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재판이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마주하고 있는 법적 도전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양상이 변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과거에 의사를 밝힌 '셀프 사면', 즉 스스로 사면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은 기밀문서 재판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등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 기소된 건데요. 해당 재판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인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판 중이거나 혹은 유죄를 받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기자)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은 태생적으로 미국 시민일 것, 35세 이상일 것,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14년 이상일 것 이렇게 3개인데요. 이를 충족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기소돼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실제 여러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기소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한 번 살펴보고 갈까요?

기자)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집계해 평균치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9일 현재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2%를 넘습니다.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23%, 그리고 3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 6%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집계한 평균 지지율을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5월 이후 단 한 번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성조기 위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를 띄운 이미지
성조기 위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를 띄운 이미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동영상 공유 업체 '틱톡'과 관련한 법안 내용이군요?

기자) 네, 앞서 지난 3월 미 상원에선 틱톡의 사용을 제한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한법(Restrict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틱톡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제품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서 이를 검토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안 발의 당시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법안 처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이 10일 '로이터' 통신에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틱톡 측에서 해당 법안에 맞서 대규모 로비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 속도가 늦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들이 법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수정안을 제안했고, 또 해당 법안이 미국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 또 정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비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틱톡 측에서 로비에 돈을 많이 썼다고요?

기자) 네, 워너 의원은 틱톡이 로비에 1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의원은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법안 통과 동력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측은 이날 워너 의원의 로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전망이죠?

기자) 워너 의원은 이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할지, 혹은 중국 관련 법안에 포함할지 등 여러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의원은 또 틱톡 외에 중국에 기반을 둔 서너 개의 앱이 있다면서 일회성이 아닌, 이를 다룰 공정한 규칙에 기반을 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 외에도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는 지난 5월, 내년부터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몬태나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입니다. 이 외에도 연방 정부는 이미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진행자)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기자) '퓨리서치센터'가 10일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주요한, 혹은 경미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률인 17%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틱톡의 주 사용자층인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선 응답자의 13%만이 주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65세 이상은 응답자의 45%가 틱톡이 국가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소셜네트워크 관련한 소식 짧게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주요 SNS인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는 '스레드'가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스레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보유하고 있는 '메타'가 지난 6일 새롭게 내놓은 SNS인데요. 500자 이내의 짧은 글로 소통하는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그 기능이 트위터와 비슷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스레드 출시 몇 시간 만에 해당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3천만 건에 달했고,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는 트위터와 비슷한데요. 스레드 출시를 앞두고 저커버그 CEO와 트위터를 소유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격투기 대결'까지 언급하는 등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 식료품 매장에 '프라임' 에너지 음료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 식료품 매장에 '프라임' 에너지 음료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상원의원이 식품의약국(FDA)에 한 음료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 기자회견에서 '프라임'이 만든 에너지 음료에 관해서 FDA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에너지 음료에 너무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먼저, 에너지 음료라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게토레이'나 '파워에이드' 등과 같은 스포츠음료는 아마 꽤 친숙하실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간에 쉴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음료는 이와는 달리 체력, 즉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높은 열량을 가진 단순당을 넣어서 몸 안에 에너지가 빨리 흡수되도록 하는데요. 대부분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활력을 주는 용도로 카페인을 첨가합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카페인 함유와 관련한 부분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프라임의 에너지 음료 12온스 한 캔, 그러니까 약 350ml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 200mg입니다. 다른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보다는 두 배, 그리고 코카콜라보다는 약 6배 더 많은 양입니다.

진행자) 카페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성분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단,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는 성분으로 이를 과다복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들이 과잉으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불면증과 신경과민을 유발해 성장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어린이들의 카페인 허용량은 어떻게 되죠?

기자)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12세에서 18세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100mg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라임은 자사 홈페이지와 음료 용기에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음료 섭취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업체가 이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죠?

기자) 이 제품이 광고되는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프라임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소위 말하는 유명인이 설립한 업체인데요. 로건 폴과 KSI가 바로 그들입니다. 11일 현재 폴 씨의 구독자는 2천360만 명이고, KSI는 2천410만 명입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약 5천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이들이 자신들의 계정을 통해서 에너지 음료 관련 영상을 올리고, 이를 주로 어린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시청한 뒤 열광적으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부모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프라임이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는 에너지 음료와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스포츠음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슈머 대표는 이 두 제품의 대한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은 거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녀에게 문제가 될 것으로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줄 때 그저 주스를 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들이 올리는 영상 등과 함께 제품에 들어간 성분,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프라임 측은 이런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자신들은 18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제품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음료 제조업체로서 자신들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들의 안전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업 변경 사항에 관해서 FDA 혹은 다른 기관과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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