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몬태나주 법원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미 해군 참모총장이 후임자 인준 없이 퇴임하면서 육군과 해병대에 이어 해군에서도 최고위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기소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뭡니까?
기자)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리코법은 ‘공갈협박 및 부패조직법’이 정식 명칭인데요. 이 법은 지난 1970년 범죄조직과 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연방법을 바탕으로 조지아주에서도 해당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코법은 초기엔 마피아 조직 검거에 주로 적용됐지만, 부패 정치인이나 그 외 여러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윌리스 검사장은 주요 사건에 리코법을 적용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진행자)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리코법이 적용됐을까요?
기자) 리코법에 따르면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범죄 계획에 참여한 조직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두 건 이상의 범죄 위반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지아주의 법률을 두 건 이상 어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기소 대상이 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여러 명이 있지요?
기자) 네,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18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지역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인데요. 이들 공동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1가지에 달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수사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던 겁니까?
기자)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 근소한 차이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2년 반 동안 이어진 수사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군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이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려는 음모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모자들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다른 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공갈 행위를 저지르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적시했습니다. 98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조지아주 관리들에게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설득하는 등 수많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수사를 주도해 온 윌리스 검사장은 대배심의 기소 결정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윌리스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는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개표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며 “이 과정에서 주 정부의 역할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으며, 법률은 전혀 당파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뭐라고 비난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내고, 급진적 민주당원인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차기 대선을 방해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에 피해를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윌리스 검사장은 통제가 안 되고 매우 부패했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들은 왜 2년 반 전에 나를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나의 선거 일정 중간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건 마녀사냥이다”라고 썼습니다.
진행자) 기소 결정이 났으면 이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네,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일정은 사건에 배정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향후 6개월 이내 재판이 열릴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판사가 승인할 경우 재판 과정 촬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도 TV로 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중계되는 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차례 기소됐지만, 관련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기소 내용도 정리해 보고 가죠.
기자) 지난 3월 뉴욕주 맨해튼 대배심이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특검 조사에 따라 플로리다주 연방 대배심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이달 초에는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이 정부 사취·선거 방해·투표권 방해 음모와 공무 절차 방해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 중서부 몬태나주로 가보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관련 소송이 재판까지 간 경우가 처음인데요. 게다가 판사가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판결 내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몬태나주 지방법원의 캐시 실리 판사는 14일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리 판사는 이어 “몬태나주의 배기가스와 기후변화가 몬태나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에게 해와 부상을 입히는 데 있어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ren’s Trust)’라는 환경단체는 지난 2020년 몬태나주에서 5살~22살의 원고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 원고들은 1972년 몬태나주 헌법 개정에 따라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허용했고, 이로써 기후 위기가 악화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오스틴 크누드슨 주 법무장관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당 소송의 기각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지난 6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주 정부 요청에 대해 “개입할 의향이 없다”고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진행자)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 살펴보죠.
기자) 우선, 원고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의 줄리아 올슨 변호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몬태나주의 오늘 판결은 인간이 야기한 기후 혼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려는 이 세대의 노력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몬태나주와 젊은이,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기후를 위한 큰 승리”라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에밀리 플라워 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말도 안 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플라워 대변인은 “몬태나인들이 기부를 변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조차 우리 주가 전 세계 기후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법원과 다른 10여 개 주 법원에서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됐지만, 몬태나주에서는 ‘이념적인 판사’로 인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주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몬태나주 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주 정부 측은 앞서 재판을 통해 주 정부 정책의 기후 영향이 밝혀지더라도 합법적인 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주 법상의 근거가 없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미국 군대 소식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퇴임했죠?
기자) 네, 지난 14일 해군사관학교에서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지난 2019년 8월에 참모총장에 오른 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14일) 퇴임했습니다.
진행자) 4년의 임기를 잘 마친 건데요.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길데이 참모총장의 뒤를 이어서 임무를 수행할 신임 참모총장이 아직까지 인준되지 않은 겁니다. 보통 현 참모총장이 퇴임하기 전 상원에서 후임자 인준이 이뤄지고요. 퇴임과 동시에 신임 참모총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해군 참모총장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해군 참모총장 후임자는 누구죠?
기자) 리사 프란체티 해군 참모차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체티 참모차장을 첫 여성 해군 참모총장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프란체티 참모차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모총장 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행이기 때문에 해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 지침을 발표할 수 없는 등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것이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7월,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8월에 후임자 상원 인준 없이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군 참모총장까지 3개의 군 최고 지휘관 자리가 공석이 된 겁니다.
진행자) 후임자가 인준되지 않는 자리는 모두 미군 전체에 있어서 핵심 자리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최고위급 군사회의인 합동참모회의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해안경비대, 그리고 주방위군 등 총 7개 군의 참모총장에 더해서 합참의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동참모회의 멤버 3명이 공석입니다. 이는 미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중요한 군 지휘관 자리가 공석인 이유는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왜 상원에서 인준이 안 되는 거죠?
기자) 한 연방 상원의원이 군 고위 인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화당 소속의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입니다.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의 한 가지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군 인사의 인준을 막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대체 어떤 정책이죠?
기자)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여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자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튜버빌 의원은 국방부가 해당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상원 의원 1명이 군 주요 인사의 인준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상원에선 군 인사 등에 대해서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수백 명에 달하는 군 인사의 일괄 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 인사를 개별 심사해야 하는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사실상 정상적인 인준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군 인사에서 인준을 기다리는 인사는 650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14일 열린 해군 참모총장 퇴임식에 참석해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는 불필요하며 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이같은 인사 보류는 군사 준비태세를 약화시킨다며 상원이 신속한 인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