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29일 재개...2030년 중국 핵탄두 1천 개 확보 전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오는 29일 오스트리아에서 재개된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유조선 나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탄두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이번 달 안에 재개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도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협상이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이미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을 지난달에 밝힌 바 있었죠?

기자) 네.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인터넷 트위터에 “11월 말 이전에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을 만나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협상이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란 핵합의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독일과 이란 핵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데요.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핵합의를 점점 무력화하는 조처를 시작한 바 있는데, 그러자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과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진행자) 핵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처라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와 양을 제한했는데요. 이란은 농축 농도를 높이거나 농축 양을 점점 늘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거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핵합의를 무력화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 요구 사항을 다시 지키면 복원 협상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미국 요구에 이란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기자) 네. 이란은 핵 협상 복귀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대이란 제재를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에 있는 자산이 모두 동결됐는데요. 지난 6월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선 이란 정부도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먼저 제재를 해제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란이 그간 협상 복원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걸 거부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유럽 쪽 당사국들과만 협상했고요.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대표단이 진지하면 합의가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협상이 중단됐을 때 남아있던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다른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는 지난달 25일 이란의 핵 활동이 진전되는 것에 대비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오만해에서의 유조선 나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미 해군이 중동 오만해를 항해하던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3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실제 외국 선박을 납치한 것은 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주장이 엇갈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측은 미 해군이 유조선을 나포하려는 것을 혁명수비대가 막은 뒤에 이 유조선을 이란 영해로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언론에 "이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빠른 속도로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국방부가 연방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중국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핵탄두 수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핵탄두를 얼마나 늘린다는 건가요?

기자) 네. 2027년이 되면 최대 700개에 이를 것이고, 2030년에는 이를 1천 개까지 늘리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핵탄두 수가 200개가 조금 넘는데, 2020년대 말에 가면 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중군군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전망과 차이가 크게 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앞으로 10년간 핵전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이를 현대화, 다양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육해공에서 핵탄두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핵전력 확충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천 개를 확보하면 핵탄두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견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아직 미국과 러시아에 한창 모자라는데요. 미국만 해도 핵탄두 약 3천 8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미국은 러시아와 핵탄두 수를 제한하는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과도 이런 조약을 맺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 측에 핵탄두 제한 협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까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죠?

기자) 네.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지난 8월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속도가 음속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MD)으로는 막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미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국방부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또 뭘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보고서는 역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중국군 증강이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을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미국 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중 봉쇄에서부터 대규모의 수륙 양용 침략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핵무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 찬 농간'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신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호주와 중국 정부가 3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RCEP가 뭔지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이는 회원국 간 통관, 무역, 관세, 투자 등에서 장벽을 낮추고 전자 상거래,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진행자) RCEP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인구와 무역 규모, 그리고 국내총생산이 각각 전 세계에서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면 RCEP은 세계 최대 FTA가 됩니다.

진행자) RCEP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RCEP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9년 만인 지난해 11월, 15개국이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RCEP가 발효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각국 비준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서 적어도 6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3개 나라가 비준하면 협정이 60일 뒤에 발효되는데요.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진행자)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RCEP 출범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RCEP 구상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RCEP 출범을 주도해 왔습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협정 발효가 빠를수록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다른 서명국들도 속히 비준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RCEP 외에 미국이 주도한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도 있었죠?

기자)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2016년 2월 출범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입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대체됐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