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성조기를 게양해 논란을 빚은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대선 관련 재판 기피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미국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배심원들이 30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34개인데요. 12명의 배심원단은 29일 오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모여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적 지침 등을 설명하는 설시(jury instructions)를 청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고요.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약 9시간 평의한 끝에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당시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 씨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준 것도 코언 변호사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평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끝나려면 멀었다"며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항소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이 워낙 관심을 받다 보니 앞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선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 재판의 시작과 함께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첫날엔 배심원을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나흘째 만에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꾸려졌는데요. 배심원들은 그간 2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평의 첫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머천 판사는 배심원 설시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도왔다면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의 사업 기록 34건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4개의 혐의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가 되려면 해당 혐의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범죄라면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뉴욕주 선거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사업 기록 조작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뉴욕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이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기자) 입막음 돈 지급이 2016년 대선 직전에 이뤄졌고, 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따라서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만약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자) 배심원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배심원들은 약 4시간가량 심리를 한 후 머천 판사에게 주요 증인들의 증언 녹취록을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증인의 증언을 다시 듣기 원했을까요?
기자) 연예잡지인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 씨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페커 씨와 코언 씨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세 명이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기사가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이른바 ‘트럼프타워 음모’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페커 씨는 앞서 어떤 증언을 했었죠?
기자) 페커 씨는 당시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시인했고요. 또 자신의 오랜 친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켜주는 ‘눈과 귀’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페커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성추문 폭로를 예고한 캐런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 관련 사실을 묻어버렸습니다. 페커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맥두걸 씨를 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들이 코언 씨의 증언도 다시 듣고 싶어 했다고요?
기자) 네, 코언 씨는 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린 인물입니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니얼스 씨에게 입막음 돈을 직접 전달했으며, 차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수표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 씨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이죠.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34개인데요. 배심원단은 각 항목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의견이 나뉘어 도무지 합의가 안 되면 배심원 평결 불일치(hung jury)가 선언되는데요. 이렇게 미결정 심리가 되면 검찰 측은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빨리 만장일치 평결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일지, 어떤 종류의 처벌을 내릴지는 판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34개에 대해 각각 최고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판사가 형기를 다 더하지 않고, 동시 복역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형을 받더라도 4년만 복역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집행유예나 벌금형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초범일 경우 실형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심원 평결이 어떻게 나올지, 판사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거주지에 성조기를 거꾸로 내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대법관이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9일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 각각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집에 걸린 성조기는 부인이 내건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사당 난입 사건을 포함한 지난 2020대선 관련 재판 심리에서 빠지라는 연방 의원들의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뉴욕타임스(NYT) 신문이 지난 16일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인 지난 2021년 1월 1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얼리토 대법관의 자택에 성조기가 거꾸로 게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은 거꾸로 된 성조기를 목격한 동네 이웃들이 찍은 것이라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진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용한 깃발이라 논란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선거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사건이 바로 의사당 난입 사건인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성조기를 거꾸로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얼리토 대법관의 뉴저지주 별장에는 ‘천국에의 호소’ 깃발이 걸려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 깃발 역시 극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진행자) 해당 깃발이 가진 이런 상징성 탓에 논란이 컸다고요?
기자) 네, 대법관은 편향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대선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에서 얼리토 대법관이 빠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얼리토 대법관은 이런 재판 기피 요구를 거부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깃발 게양은 지난해 대법관들이 채택한 윤리 강령에 따른 “기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내 아내는 일반 시민이며, 다른 모든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겁니다. 이어 “아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며 “그렇게 할 권리를 나는 항상 존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기자) 얼리토 대법관은 “정치적, 이념적 고려나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가 없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번 일이 기피 사유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의 기피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대법원에 지난 대선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 올라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의사당 난입 사태는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돼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던 펜실베이니아 남성에 관한 심리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검찰이 적용한 연방 방해법 등의 혐의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얼리토 대법관 서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이나 더빈 의원 쪽에서는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리토 대법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1월 6일(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지성과 용기, 배짱을 보여준 새뮤얼 얼리토 미국 대법관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미국의 모든 대법관과 판사, 지도자들은 이런 투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미국 상무부는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대비해, 연율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 성장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 1.6%에 비하면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에 걸쳐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발표합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자) AP통신은 현재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3.4%와 비교하면 많이 둔화됐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높은 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AP통신은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가 하향 조정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개인소비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될 만큼 압도적이고, 그만큼 내수가 큰 시장이죠. 개인소비는 추정치보다 감소했습니다. 코메리카뱅크(Comerica Bank)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금리 정책의 영향이 1분기 GDP 보고서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성장 둔화에 대한 다른 징후들은 없나요?
기자) AP통신은 곳곳에서 경제성장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요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용 속도가 느려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관련한 숫자도 발표가 됐던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미국 노동부는 30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3천건이 늘어났습니다.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22만2천500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2천500명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기자) 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신규 일자리 17만5천 개가 창출됐는데,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신호이긴 한데,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27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진행자) 경제 부문에서 관심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추이일 텐데요.
기자) AP통신은 대부분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11월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2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한 뒤에, 올해는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보냈었지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거듭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기자)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이 2년여 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에도 놀라운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차입 비용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상도 있습니다.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High Frequency Ecnonomics)’의 루빌라 파루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것이 경제에 역풍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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